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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형 대선용 일자리 예산을 진짜 일자리예산으로 대폭 조정하라" [보도자료]
작성일 2006-12-26
(Untitle)

"거품형 대선용 일자리 예산을 진짜 일자리예산으로 대폭 조정하라”

 

 

1. 정부 주도의 거품형 일자리예산의 문제점

 

첫째, 예산 증가폭이 지나치게 높다.
사회적일자리 예산은 ’06년 1조 1,560억원 → ’07년 2조 3,255억원으로 1년만에 갑자기 101%(2배)나 증가하였다. 2003년 2,472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4년만에 9.4배나 증가하였다.
취약계층일자리 예산은 ’06년 6,157억원 → ’07년 7,263.5억원으로 18% 증가하였다.
청년일자리 예산은 ’06년 7,574억원 → ’07년 8479.7억원으로 12% 증가하였다.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증가율

사회적

일자리

전체

11,560

23,255

101%

중앙정부

6,778

14,441

113%

지방정부

4,764

8,814

85%

취약계층

일자리

전체

6,157

7,263.5

18%

중앙정부

5,371

6,396

19.1%

지방정부

786

867.5

10.4%

청년

일자리

전체

7,574

8479.7

12%

중앙정부

7,573

8,478

12%

지방정부

1.7

1.7

0%

 


둘째, 각 부처가 5. 31(매년 각 부처별 예산요구액 기획예산처 제출시한) 제출한 요구액보다 사회적일자리 예산을 일방적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것은 예산과정상 기본질서의 파괴이자 재정규율의 파괴이다.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부처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한 것은 사회적일자리예산의 확대가 대선용 선심성으로 기획됐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 대표적 사례
자원봉사도우미 요구 0원 → 예산안 42억37백만원
정보화마을프로그램메니저  요구 0원 → 예산안 20억12백만원
도서관 등 문화시설 연장운영 요구 0원 → 예산안 191억 64백만원
문화재특별관리 인력지원 요구 0원 → 예산안 31억25백만원
깨끗한학교만들기 요구 0원 → 예산안 238억87백만원
사회적일자리제공 요구 738억84백만원 → 1526억74백만원

 

셋째, 정부 주도 거품 일자리예산에 비해 진짜 일자리 창출관련 예산 증가율은 너무나 미미하다.

 

◈ 지방산업 발전예산은 감소하거나 제자리 걸음상태다.
지역전략산업진흥예산은 ’06년 4,265억원 → ’07년 4,036억원으로 오히려 5.4% 감소하였다.
산업단지예산은 ’06년 3,711억원 → ’07년 3,919억원으로 5.6% 증가에 그쳤다. 이것은 사회적일자리 예산 증가율의 1/18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지방지원)은 ’06년 63,114억원 → ’07년 67,072억으로 6,3%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적일자리 예산 증가율의 1/16 수준이다.

 

◈ 노무현정권 출범 첫 해인 2003년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감소추세다.
중소기업청예산은 ’03년 86,035억원 → ’07년 82,319억원으로 4.3% 감소하였다.
신용보증기관 출연예산은 ’03년 8,000억원 → ’07년 3,300억원으로 58.8% 감소하였다.

 

넷째, 사업의 중복·낭비가 심하다.
(다양한 부처가 비슷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름만 다른 사업 수행)

 

산림청은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일반회계에서 산림서비스증진사업, 농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숲가꾸기, 일반회계에서 산림보호강화 등 이름만 달리한 사업들을 중복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 사업들은 증가폭도 아주 가파르다.
*산림서비스증진사업 ’06년 24억원 → 114억원 375% 증가
*숲가꾸기 ’06년 1,584억원 → 2,069억원 31% 증가
*산림보호강화 ’06년 14억원 → 328억원 2,242% 증가

 

교육부의 방과후학교사업은 다양한 부처의 다양한 사업은 중복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여성가족부의 ‘방과후보육’,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사업’ 등은 교육부의 방과후학교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들은 지자체에 보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업의 중복성이나 예산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 내용 생략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06. 12. 26


한나라당 예결소위  이한구, 박계동, 김병호, 심재철, 권경석

보도자료-1225(일자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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