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촉구결의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2007년 9월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명박 대통령후보가 ‘신한반도구상’을 내놓는 등 한나라당 대선공약은 북한 핵폐기를 전제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북한 동포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준비되고 있다.
일시적이고 구호적인 차원을 넘어서 북한 동포들의 건강 수준을 드높여 궁극적으로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여나가자는 한나라당의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국회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폐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북한 동포는 영양결핍, 평균수명 감소 등 건강수준이 악화되고 있으며, 말라리아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이 창궐해 고통과 불안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 보건의료협력사업에 대한 국가적 목표의 설정, 인도주의적 차원의 북한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과 연구체계, 전염병 예방 및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아울러 대북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은 북한동포의 인권 및 건강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여타 분야의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확신한다. 용천폭발사건, 조류독감, 대규모 수해 발생 때 북한이 남한에 즉각 지원요청을 한 바 있듯이, 정치 분야의 사안과는 달리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는 주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분야이기에 체제 저항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
독일의 경우엔 통일의 초석이 된 「동·서독 간 기본조약」이 발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독이 「동·서독 간 보건협정」을 제안함으로써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보건의료 분야 지원에 대한 북한 당국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분야의 교류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북한 핵 폐기와 더불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먼저 「남북보건의료협정문」을 전격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 남북 보건의료협력은 남북한 주민의 건강 격차를 줄여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며, 특히 통일시대에 본격화 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비책이기도 하다.
남북 보건의료협력 강화는 생명의 존엄성과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통일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정부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 문제를 핵심의제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정부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주민의 실질적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 관점에서의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정부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주민의 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협력체계 및 의약품·의료기기 등 지원분야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정부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보건의료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남북보건의료협력추진협의회(가칭)」설치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정부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보건의료 교류 및 협력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남북보건의료협정문」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07.9.18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안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