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학생 10대 권리 선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이하여 지금으로부터 79년전 1929년 광주 학생독립운동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인 독립운동으로 번져간 애국학생들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 기린다.
아울러 오늘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갖는 시대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학생 10대 권리’를 선언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30가지 실천과제를 설정하여 충실히 이행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1. 학생은 자기적성에 맞게 질 높은 창의적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학생은 교육비 부담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3. 학생은 교육에서 소외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학생은 편견 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학생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6. 학생은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
7. 학생은 학교폭력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8. 학생은 인권이 손상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9. 학생은 학교주변 유해업소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있다.
10. 학생은 평생학습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기계발을 할 권리가 있다.
※ 별첨 : ‘학생 10대 권리’ 후속조치를 위한 30가지 실천과제
2007년 11월 2일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 별 첨
‘학생 10대 권리’ 후속조치를 위한
30가지 실천과제
1. 자기적성에 맞게 질 높은 창의적 교육을 받을 권리
① 기숙형 공립 고교 150개, 마이스터 고교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 좋은 학교
많이 만들기
②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하도록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추진
③ 정확한 기초학력 평가와 과학적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2. 교육비 부담에서 자유로울 권리
① 0세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교육
② 전문계고 무상교육
③ 국가 장학제도 신설을 통해 필요한 학생에게 충분히 맞춤형으로 교육비 지원
3. 교육에서 소외받지 않을 권리
① 장애아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반 운영, 기자재
및 편의시설 확충
②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강화
③ 탈북자 자녀교육 지원 강화
4. 편견 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
①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엄격히 적용
② 교원의 정치활동으로 인한 수업거부 방지
③ 계기수업의 정치적 편향성 탈피
5.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권리
① 보건교과를 통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및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하여 일상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심신상의 위험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
②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주변 모든 인도에 안전 펜스를 설치, 학교내 놀이터의 안전.
시설 설치를 확대
③ 노후화된 책걸상, 화장실, 운동장, 냉난방 시설 등을 현대화하고 외벽담장 및 옹벽
축대 등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
6.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먹을 권리
① 학교급식원재료의 친환경농축산물 공급을 확대
② 교실 및 도서관을 급식실 겸용으로 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해 급식전용식당 설치하고
노후급식시설은 현대화
③ 학교급식 위생 및 영양 점검 철저
7. 학교폭력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권리
① 학교폭력방지 종합상담센터 운영
②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③ 학교폭력추방운동 추진 (핑크 캠페인)
8. 인권이 손상 받지 않을 권리
① 신체에 타격을 가하는 체벌 금지
② 학교 내에서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 종교, 학생 개인의 어려운 상황 등으
로 학생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학생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문화 확산 노력
③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왕따 및 학교폭력방지 교육
강화
9. 학교주변 유해업소로부터 벗어날 권리
① 청소년 유해업소가 일반업소로 둔갑되어 등록되는 제도상 허점 개선
②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절대정화구역내 유해시설 금지 규정 현실화
③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의 내실화로 사전심의, 단속, 사후 조치 철저한 이행
10. 평생학습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기계발을 할 권리
① 국공립 교육기관의 학습자료 온라인 공유 강화
② 학교시설을 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확대
③ 공공 도서관 등 지역 공공시설에서의 교육프로그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