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살 맛 나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주민이 살고 싶고 도시민이 머물고 싶도록
농어촌 삶의 질과 환경여건을 바꾸어야 합니다.
■ 물ㆍ길ㆍ집ㆍ통신 등 기초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상ㆍ하수도시설 보급 확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이동통신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농어촌 주거환경을 신도시 수준으로 살기 좋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하여 30~40대 청년 농어민을 유치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배치 등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을 만큼의 교육ㆍ거주ㆍ문화ㆍ의료ㆍ오락 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 5도 2촌형(5일 근무 - 2일 휴식) 생활을 영위할 휴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민의 농어촌지역 주택구입시 1가구1주택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교육문제가 이농의 까닭이 되지 않도록 시설과 제도를 개선하고 장학금 등 학자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 도ㆍ농간 영어격차는 심각합니다.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모든 농어촌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여 도시민대비 교육차별을 받지 않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07년 현재 1,300개소에서 ‘12년에는 3,000개소까지 확대)
■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모든 농어가로 확대하는 한편 읍ㆍ면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 농어촌 초ㆍ중ㆍ고교생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기숙형공립고(150개소)를 선정 지원하며 방과후 학교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농어촌학생의 대학특례입학을 확대하고 국립대학 입학정원 지역할당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울 및 각 시ㆍ도에 농어촌 출신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하고, 농어촌 출신대학생 장학금과 학자금 무이자 융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방문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방문의료 시행 병원과 이동의료 차량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농어촌특례를 적용하며 초고령사회 단계의 시군지역에 농촌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교통카드 등 교통수당을 현실화하겠습니다.
■ 경영이양직불의 확대 활용으로 10년 이상 영농 영어 종사 농어민에 연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농어촌형 역모기지론을 도입하여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융자지원(금융기관에 손해발생시 정부가 보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 4. 3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