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근로자의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대출”본격 개시
□ 09.6.30(화) 10시, 영등포 신길 신협에서 대출 협약식 개최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금융팀(팀장: 고승덕, 김용태 의원)은 지난 3월 9일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워 고금리의 사채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금융소외자 대책」을 마련
이를 계기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협·농협·국민·우리은행은 실물경기 침체와 일시적인 생계자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근로자(7등급 이하)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5천억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6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본격 시행에 앞서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대출협약식*』을 당일(6.30일)에 영등포의 신길신용 협동조합에서 가짐.
(*) 근로자생계 신용보증대출 시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과 대출취급 금융회사(신협, 농협,국민,우리은행) 간에 보증조건(95% 부분보증, 위탁보증) 및 대출조건(금리 8.4%∼8.9%등)에 관한 업무협약
동 협약식에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김광림 당정책위 제3정조 위원장, 권영세 의원, 김기현의원, 고승덕의원, 김용태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이용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권오만 신협중앙회장, 강정원 국민은행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김태영 농협신용대표이사등 금융권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의 개시를 축하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았음
동 제도는 보증(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대출(신협·농협·국민·우리은행) 시스템이 결합하여 한 곳에서 일시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원스톱(one-stop) 대출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큰 특징으로서 신청인이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에 대출을 신청하면 당일 또는 익일에 곧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시행 초기(6.30)에는 우선 신협에서만 대출을 취급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취급기관을 농협·우리은행(7월말), 국민은행(8월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 및 근로자 증빙 서류만 제출하도록 불편을 최소화하였음.
동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신용 7등급이하의 근로자에게 총 5천억원의 규모를 지원하며,
② 1인당 3백만원∼5백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③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는 타 보증의 절반 수준(0.5%)으로, 대출 금리는 연 8.4~8.9% 수준으로 운용하고,
④ 상환은 3년 또는 5년간 매월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⑤ 보증비율을 95%로 하여 중앙회와 금융기관이 책임을 공동부담 하였음.
동 지원의 시행으로 약 15만명의 저신용 근로자가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불법 대부업체나 고금리의 사채 이용에 따른 폐해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서민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별첨 :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대출」 안내문
2009. 6. 29(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및 별첨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