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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4월 임시국회 주요법안 132건 선정
- 작성일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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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 132건 선정 -
『서민생활 안정, 안전·공정한 사회, 풍요로운 미래』
계속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안전·민생, 풍요로운 미래 74개 법안』을 선정하고, 이 중 23개의 법안을 통과시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일하는 국회’로 최선을 다하였음.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당 정책위원회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민생 살리기 및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서민생활 안정, 안전·공정한 사회, 풍요로운 미래 132개 법안』을 선정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법안으로는 ▶ 군용비행장 소음 및 기타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계약하도록 하여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폐업시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제공하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노숙인·부랑인 복지 지원을 위한 「노숙인·부랑인 복지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등을 선정함.
아울러 ‘안전·공정한 사회’를 위한 주요법안으로는 ▶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대책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원자력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기술원법」 ▶ 최근 DDoS 공격과 관련하여 컴퓨터 보안 강화를 위한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법」 ▶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그리고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주요법안으로는 ▶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 ▶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 ▶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처리키로 합의한 「한·EU FTA 비준 동의안」 등이 선정되었음.
한나라당은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나아가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풍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정략적 선택이 아닌 정책적 판단에 따라 마련한 『서민생활 안정, 안전·공정한 사회, 풍요로운 미래 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 별첨 : 4월 임시국회 주요법안 132건
2011. 4. 5 (火)
정 책 위 원 회 - 110405 4월임시국회주요법안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