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육교사.장애인.빈곤아동.저소득층 관련
복지예산 확대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5만원 지원
- 기초수급자 건강검진 신규 지원
한나라당은 보육교사, 장애인, 빈곤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9개 사업관련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 그동안 국가지원이 없었던 16.9만명에 달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월 5만원씩을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로 407억원 반영하였습니다.
■ 기초수급자 건강검진을 신규로 54억원 반영하여 33.4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 유가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에게 난방비를 긴급지원하도록 신규로 81억원을 반영하여 3.1만가구가 따뜻한 겨울나기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장애아동과 입양가정의 양육수당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내년도에 신규로 3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입양가정의 경우 현행보다 50%인상(월10→15만원)한 1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격 시행 및 대상자를 확대(5→5.5만명)를 위해 기존 월평균 58→69만원으로 인상한 3,099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 지역아동센터에 월 400만원씩 지원토록 하고(‘12년예산 1,089억원) 지원대상도 240개로 확대하였으며, 빈곤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도 50개를 확대하였습니다.(‘12년예산 462억원)
다만, 보육료 지원과 보훈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당차원에서 별도증액안을 마련하여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2011. 9. 22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