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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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국감, 정책국감, 상생국감”
「2011 정기국회 국정감사 평가서」 발간 |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 이주영 의원)는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과 국감 지적사항 후속조치를 담은「2011 정기국회 국정감사 평가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당은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정쟁이 아닌 철저한 ‘정책국감’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분야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후속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먼저, 날로 확대되는 복지수요에 대비해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와 복지재정의 낭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수준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을 위해 병영문화의 개선과 군인 처우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美 의회의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따른 정부의 조속한 대책과 예상 피해부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소상공인 보호대책과 관련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등을 요구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약의 오남용 방지,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주거안정대책,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당이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정책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당부하였습니다.
○ 평가서 내용은 크게 ▲국정감사 후속조치 9대 과제▲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의원별 주요성과 목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별 주요성과 세부 내용은 한나라당 홈페이지 (www.hannara.or.kr)>정책>국감자료실에서 상임위별 소속 의원들의 성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정감사 후속조치 9대과제
1. 재정건전성 확보 및 복지재정 효율화
2. 한미 FTA 조속 추진 및 후속대책 수립
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
4.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소상공인 보호
5.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6. 아동.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7. 병영문화 개선 및 군인 복지대책 마련
8.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및 대학 구조개혁
9. 서민 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 앞으로도 정책위원회는 국감에서 지적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고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 10. 25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