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0-2세 무상보육 폐기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
◦ 새누리당은 금일(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 폐기’ 방침에 대해 당․정간에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힘.
◦ 현재 0-5세 보육료지원제도는 저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국회와 정부가 합의하여 내놓은 방안이었음. 그러나 정부는 시행 7개월 만에 현재 운영되던 전 계층 보육료 지원 정책을 무책임하게 폐기시키려 해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일으키고 있음. 오락가락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신뢰는 잃고, 정책 효과도 기대할 수 없도록 정책실패를 스스로 좌초하고 있음.
◦ 새누리당은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 부모가 직접 양육과 보육시설 이용 중 선택 가능하도록 “만 0~5세 전 계층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
◦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공약의 차질 없는 실천을 위하여 김현숙 의원 대표발의로 ‘영유아보육법(개정)’을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만0~5세 영유아 보육료 전 계층 지원 근거마련 및 보육료 수준을 현실화․객관화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화 하는 내용임.
◦ 새누리당은 만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법안에 대하여 19대 국회 개원 첫날(5.30) 발의할 정도로 법안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반영 통과되었으며, 향후 빠른 시일에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임.
※ ‘12.9.21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영유아보육법 통과
◦ 다시 한번 금일 보건복지부의 ‘보육료지원체계 전면개편 추진’ 발표는 당‧정간의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으로 약속한 아이키우기 국가책임을 반드시 실천할 것임을 약속드림.
2012. 9. 24(월)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