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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총선공약 예산반영 주요사업(93개사업반영)
- 작성일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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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지난 4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당의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하였으며, 당 정책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측과 3차례에 걸친 당정협의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선공약 102개 사업 중 지방교육교부금사업인 8개 사업을 제외한 94개 사업 중 희망사다리장학금(사업내용은 합의)을 제외한 93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약관련 예산은 ‘12년 13조 779억원→‘13년 총 17조 266억원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30.2% 증가한 3조 9,4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공약에 필요한 소요예산 대비 97.1%수준이 반영된 것입니다.
분야별로 공약이 이행된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①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12년 1조 7,500억원→‘13년 2조 2,500억원(5,000억원 증)
②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 확충 :‘12년 615억원→‘13년 1,584억원(969억원 증)
③만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12년 1,026억원→‘13년 6,271억원(5,245억원 증)
※만3~5세 양육수당 신설 및 소득하위 70% 지원
④틀니, 중증질환 등 건강보장성 강화 :‘12년 5조 4,065억원→‘13년 6조 1,447억원(7,382억원 증)
⑤장년층 취업성공패키지사업 :‘12년 2,686억원→‘13년 3,476억원(790억원 증)
⑥스펙초월취업시스템 :‘12년 2,323억원→‘13년 2,701억원(378억원 증)
⑦사료가격안정대책 :‘12년 1,840억원→‘13년 3,690억원(1,850억원 증)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240억원 → 1,540억원,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600억원 → 950억원, 농가사료 직거래자금 지원(신규): 1,200억원
⑧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직접지원 :‘13년 84억원(순증)
⑨기초생보 비수급 빈곤층 지원 :‘13년 1,158억원(순증, 재산소득환산제 개편)
⑩사병월급 및 수당인상 :‘12년 5,483억원→‘13년 6,191억원(708억원 증, 15%인상)
다만, 새누리당은 재정여건과 국회심의과정을 고려하여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미진하게 반영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정부안 2조 2,500억원) 1,250억원, 만0~5세 양육수당 전계층지원(정부안 소득하위 70%) 1,779억원, 사병월급 인상(정부안 15%인상) 634억원 등 총 5,331억원 규모의 추가증액사항을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누리당은 국민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붙임> 공약반영 대표사업 현황 1부.
2012. 9. 27(목)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 [보도자료]총선공약예산반영주요사업(93개사업반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