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
19대 국회의 첫 예산심의가 오늘(10.31)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로 인해 예산안 심의를 10일정도 앞당겨 실시하게 되었으나 심의기간은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심의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야간 합의된 예산심의 기간을 준수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19대 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11월 22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합의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예결위 양당 간사는 11월 19일까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의사일정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여야간에 지켜냄으로써 새로운 신뢰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둘째, 예산안은 여야간의 합의로 처리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를 조정하고,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내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당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민생을 다루는 장인 예결위에서의 일방적인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정부안의 문제점은 여당이 먼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논의대상은 ①기업은행, 산업은행, 인천공항 등 공기업 주식매각을 포함한 세입예산의 적정성, ②서민경제 활성화, ③중소기업 지원 강화, ④일자리사업, ⑤복지예산의 지원대상 ⑥R&D사업의 적정성여부 등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안을 좀더 꼼꼼히 들여다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여당이 정부와 협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고, 야당과 다시 협의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균형재정의 적정성 여부와 재정의 경제대응력 강화의 양면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균형재정을 실시하여 2014년부터 본격적인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인 재정을 절감하고 미래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유럽재정위기와 미국경제의 더딘 회복,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5년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장한 것이 재정의 경제대응력 강화입니다. 현재와 같은 경제침체시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균형재정이라는 목표로 인해 서민경제 지원에 대한 예산이 일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의 역할강화를 주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증액사업은 철저히 국민적 시각에 따라 이뤄질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과 102개 사업을 약속하였으며, 정부와의 편성과정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몇몇 사업에서는 당의 요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국회증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사업이 모두 검토되지 않았으나‘새누리당 10대 주요증액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만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②만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 ③대학등록금 부담경감 및 대출이자 인하 ④중소기업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⑤사병월급 3년내 2배 인상 ⑥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⑦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⑧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 4대과제 ⑨무공영예ㆍ참전명예수당 추가 인상 ⑩청•장년, 어르신, 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요구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예산조정을 할 것이며, 국민과 약속한 기간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역시 여야간의 합의정신을 지킬 것이며,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에 동참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붙임 – 새누리당 10대 주요증액사업 현황>
2012. 10.31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학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