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민주당은 파행을 중단하고 즉시 예결위를 정상화하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위원 14명은 당리당략적인 시각에서 민생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예결위 거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즉시 예결위 소위구성과 심의에 착수하여 민생을 돌볼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예결위에 복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주당이 주장하는 새 대통령 예산은 초헌법적 사고이자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부정하는 제왕적 대통령식 사고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필요하면 대통령 취임 후에 세출을 조정하는 추경을 편성하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새 대통령 예산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민주당이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행동하는 오만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둘째, 19대 국회는「신뢰의 회복」과「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11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여야 원내대표는 물론 예결위 간사 간에도 합의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치를 말하면서 아직도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주당의 대선공약도 지키지 못할 약속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한 예산안 처리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과의 합당 결정 등으로 예결위 여야 분포가 각각 27명, 23명으로 달라졌음에도 계수조정소위 의석수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회의 관례와 의회주의의 기본에 어긋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민생을 볼모로 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지금, 필요한 민생예산을 증액하고 정부가 집행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서민층 등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말하면서 정작 민생지원의 핵심인 예산심의는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추진하는「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와「민생을 돌보는 일하는 19대 국회」를 만드는 데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2012. 11. 13.(화)
새누리당 예결위 초선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