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민주당은 민생예산 심의에 즉시 동참하라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 김학용의원입니다.
예결위 예산 소위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지난 8월 결산심사 소위를 구성했을 당시에 전체 소위위원 수를 홀수로 정할 경우 야권의 결산소위 위원 숫자가 많아지므로, 새누리당의 주장에 따라 전체 소위 위원 수를 짝수로 구성하고 예산소위 구성도 짝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소위 구성 시 전체 위원 수를 짝수로 구성한 것은 당시 예결위원의 소속 정당 분포(새누리당 25인, 민주통합당 21인, 비교섭 4인-통합진보당 2인, 선진통일당 1인, 무소속 1인) 비율에 따라 구성한 것이며, 의석의 변화가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예산소위도 짝수로 구성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의석 분포 상 동수로 구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무소속 김한표 예결위원이 새누리당에 입당하였고,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으로 성완종 예결위원이 새누리당에 입당함으로써 예결위 소속 위원의 정당 분포가 새누리당 27인, 민주통합당 21인, 비교섭 (통합진보당) 2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일 의석 변동이 없었다면 결산소위 구성 비율은 예산소위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25(새) : 21(민) : 4(비)에서 27 : 21 : 2로 의석 변동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결산 소위의 구성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석수에 따른 배분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측은 정치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상임위와 예결위의 전체 의석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 예결특위가 종합 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를 마치고 막바지 계수 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예결위원 구성을 다시 한다는 것도 전례도 없으며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결위를 다시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다.
현재 새누리당의 예결위 의석 비율은 27명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의석수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따라서 예결위 관례대로 13인으로 구성할 경우 새누리당, 민주당, 비교섭이 7:5:1로 구성하고 국회법에 따라 비교섭단체 소속 예산소위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예산소위를 15인으로 구성할 경우 의석 수 비례에 따라 새누리당, 민주당, 비교섭을 8:6:1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제 현실성 없는 주장을 거두고 민생 예산 심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은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입장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긍정적으로 실천 방안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 즉시 예산 소위를 구성하고 내일 부터라도 예산 심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2. 11. 14(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학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