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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기초노령연금 논란에 대하여
- 작성일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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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20만원 지급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에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일부에서 기초연금지급문제를 박근혜당선인의 말바꾸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하여 인수위와 새 정부를 흠집 내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입니다.
비판의 핵심은 당장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씩(2012년 현재 94,600원) 지급한다고 약속해놓고 말바꾸기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판은 대선공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저희는 대선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1. 현재 논란은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어려운분들(70% 정도)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반면에 기초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될)국민연금의 한 축으로 모든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연금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2. 대선공약
- 대선공약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하여 기초연금화해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기초연금을 위한 재원 마련도 중요합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은 현행 국민연금구조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여 국민연금을 재구조화할 것이며, 이것은 공약에 나와 있는 대로 올해(2013년) 추진할 것입니다.
- 재원마련과 관련해선, 최근 일부에서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털어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 특히, 지금 일부에서 기초연금에 충당할 재원 중 상당부분을 젊은 사람들이 납부한 국민연금적립금에서 갖다 쓸 것이라고 하며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고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아닌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언론에서 제기한 국민연금의 기존 적립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 또한 기초연금은 현 근로세대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연금액을 줄여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아니므로 젊은 세대의 손해도 아닙니다.
3. 말바꾸기가 아니고 저희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부터’(기초연금이 아닌)‘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는 주장은 저희 대선공약의 내용과 다릅니다.
저희는 올해 (1)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2) 기초연금을 위한 재원마련대책을 세워서, 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인수위에서의 논의와 정부 출범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것입니다.
2013. 1. 15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나성린
- (보도자료)기초노령연금 논란에 대하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