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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고위 당·정·청 워크숍(3.30) 결과 - 당·정·청간 소통, 국회와 협조 강조 -
- 작성일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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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13.3.30(土) 14:00)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고위 당․정․청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 자리에 모인 자리임.
- 당측에서는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이한구 원내대표, 심재철·정우택·유기준 최고위원, 나성린 정책위의장,
서병수 사무총장 등 32명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25명, 그리고 청와대측에서는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 10명이 참석하였음.
◦ 금일 고위 당·정·청 워크숍에서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청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소통을 지속하기로 함.
- 특히 국정과제 관련 법안입법, 예산편성 등에서 국회의 협조가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야당과도 대화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함.
◦ 금일 고위 당․정․청 워크숍에서는 ▶ 박근혜정부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관리
계획에 대한 당-정 간에 공유와 향후 실천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고, ▶ 경제활성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계부채․수출활력 회복 추진․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국민행복연금 도입․4대 중증질환 의료비
국가부담 ▶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응 ▶ 효율적 인사제도 등이 안건으로 올랐음.
또한 ▶ 재원마련을 포함한 공약이행 법안 입법추진 대책 등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
하였고 지난 1개월의 국정운영에 대한 따가운 질책과 통렬한 반성이 있었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당․정․청 간 소통강화를 위한 “당․정․청 정책협의체” 구성 및 고위 당․정․청 워크숍 정례화
◦ 금일 당․정․청은 국정운영에 혼연일체가 돼 손발을 맞춰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목표, 국정과제 등에 대해 당과 정부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음.
◦ 당·정·청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책 추진시 원활한 사전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당․정․청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함.
- “당․정․청 실무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심의 회의체를 운영키로 함.
◦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국정과제 상황실’과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를 설치해, 주요 국정과제를
실시간으로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함.
◦ 아울러 당·정·청은 소통강화를 위해 연 2회(연초와 9월 임시국회 전) 고위 당·정·청 워크숍을
정례화 하기로 함.
2. 당․정․청은 혼연일체가 되어 국정운영에 적극 협력키로
□ 당․정․청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 당·정·청은 최근 경기둔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함.
- 이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에 두기로 하였으며,
일자리 로드맵을 준비하기로 함.
-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청이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맞춤형복지
강화, 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금융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키로 함.
- 또한, 주택시장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가 있었고, 정부는 이에 대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조만간 정부대책을 발표하기로 답변함.
◦ 특히 당은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 성장방안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요청하였으며, 정부와 청와대는 당의 의견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기로 함.
□ 맞춤형복지 핵심정책 적극 추진
◦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의료비 국가부담,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당·정·청간
긴밀히 협의키로 하였음.
-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하였고, 연금지급액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안을 만들기로 했음.
- 4대중증질환의 필수의료 건강보험 적용을 ’16년까지 확대해 나가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손질하여 생계·주거·교육급여를 맞춤형으로 제공키로 하고,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4월중 개편방향을 확정키로 했음.
- 국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복지행정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금년 7월까지 마련하여
14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음.
□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철저히 대응키로
◦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대응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보고가 있었고,
◦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철저히 응징할 것이며, 국민의 동요가 없도록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또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3. 18대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
◦ 효과적인 대선 공약 입법화와 원활한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키로 함.
- 새누리당은 인수위에서 정리한 204개 법안 중 공약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 이에 정부와 청와대는 새누리당에 구성된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대선편」와 긴밀히 협조해 대선공약
입법에 최선을 다하기로 함.
◦ 아울러 새누리당은 대선 중앙공약뿐만 아니라 지역공약 실천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점에서,
‘13년 하반기(늦어도 ’14년 상반기)까지 18대 대선 지역공약 실천 로드맵 수립을 정부측에 요청하였음.
※별첨 : 고위 당․정․청 워크숍 참석자 명단
2013. 3. 30 (토)
새 누 리 당
- [별첨]고위당정청참석자명단.hwp
- [보도자료]고위당정청워크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