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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영·유아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개최
- 작성일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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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김기현 의장)는 최근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5. 30(목) 07 : 30,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개최했다.
□ 이번 당정협의에는 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정책위 수석부의장, 부의장 및 유재중 보건복지위 간사 의원,
황영철 안전행정위 간사 의원, 민현주·신의진·유승우·김세연·박인숙 의원과 보건복지부‧교육부, 안전행정
부 장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
□ 이 자리에서 김기현 의장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차량사고, 교사 블랙리스트 등으로 우리 소중한 아이들
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 받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당․정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근본 현안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금일 당․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시설 관리․감독 강화(횡령, 보조교사 블랙리스트, 급식 등),
△영․유아 안전관리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시설 등․하원시 교통안전 등 영․유아 안전 관련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신속한 추진에 합의했다.
ㅇ 특히, 아동학대․차량사고․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원장․교사 10년간 취업 제한,
△차량사고 발생 어린이집 제재 강화, △부정수급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
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연 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 향후 새누리당은 “安心(안심)보육 특별대책” 등 금일 협의된 주요 현안 대책(붙임)을 현장에 신속히
안착시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 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 설 것이며, 이를 위해 조속히 입법․예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꼼꼼히 챙겨 나갈 예정이다.
2013. 5. 30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 [130530 안심보육당정회의 결과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