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새누리당 대국민약속 실천 보고
- 작성일 2013-06-04
-
◦ 새누리당은 ‘실천이 새 정치의 시작’이라는 기치 아래 총선 및 대선공약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음.
- 2012년 총선 시 진심을 담은 ‘진품약속’을 제시하였고, 19대 국회 개원 후 100일 내에 공약실천 법안들
을 발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고,
- 총선공약 실천예산 또한 ‘13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였음.
-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후 지난 100일간 대선공약 실천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세심한 준비를 해왔음.
◦ 그 결과 새누리당은 국회 개원 후 지난 1년간 총선 중앙공약 실천법안 총 52건 중 32건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대선 중앙공약 실천법안 총 204건을 선정완료하고 그 중 24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였음.
◦ 오늘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새누리당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총선․대선 공약실천법안의
자세한 추진현황을 아래와 같이 국민들께 보고 드림.
◦ 새누리당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대선 중앙공약 실천법안 총 204건 확정 완료 및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 함.
- 총 204건의 법안을 의원입법(140건) / 정부입법(64건)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발의계획 확정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 구성완료 (3월말 / 3.26 제1차 회의 실시)
◦ 그 결과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내 의원입법 발의 추진률 80% 달성 (※6월 4일 현재)
- 대선 중앙공약 실천 의원입법 총 140건 중 113건의 법안이 국회 통과(22건) 또는 발의완료(91건)
◦ 제출예정인 의원입법 27건은 단계적으로 ‘14년까지 모두 발의완료 예정
< 대선 중앙공약 실천 의원입법 추진현황 >
국회 통과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내 발의완료
발의예정
합계
‘13 上
‘13 下
‘14
11
11
5
22건
91건
27건
140건
※ 지역공약
◦ 중앙공약과 별도로 총선․대선 지역공약 실천 작업도 세밀히 추진중
- 총선․대선 지역공약 실천법안 중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제)」 등 3건은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6월 임시국회에서도 지역공약 실천을 위해 「통일경제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과 「마리나항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을 통과시킬 계획임.
- 아울러 현재 총선․대선 지역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추계와 남은 지역공약 실천법안들의 진행을 면밀히 챙기고 있음.
- 지역공약은 당이 주도하여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반드시 실천할 것임.
◦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공약을 준비하며 최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음.
◦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우리네 속담처럼 자식 모두가 잘 살길 바라는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담아 ‘100% 국민행복 약속’을 만들었음.
◦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직후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본부를 신속히 구성하고,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약속 실천을 위한 발 빠른 입법추진을 전개하였음.
◦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100% 모든 국민이 화합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음.
-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총선․대선 중앙공약 법안들이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총선․대선 지역공약 실천을 위해 관련 입법과 예산을 충실히 준비하며,
- 아울러 발의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좀 더 요하는 대선 중앙공약 실천법안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별첨 1 : 총선․대선 중앙공약 주요 실천법안
※ 별첨 2 :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총선․대선 중앙공약 실천법안
※ 별첨 3 : 대선공약 실천법안 목록
2013. 6. 4 (화)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 [별첨3]130604_정책공약 이행법안.hwp
- 130530 [보도자료] 새정부출범 100일 새누리당 대국민약속 실천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