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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경제활성화 법안 관련 당정협의 개최
작성일 2013-11-05

 

 

 

□ 새누리당은 11.5일(화) 7:30분부터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중점법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ㅇ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3․4․6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측에서는

 

     부총리, 국토‧해수부장관, 미래‧안행‧산업‧문체부 차관, 중기청장 등이 참석하였음

 

   ※ 당정협의회 참석자

 

    ․(당측)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김학용 수석부의장,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겸 제3정조위원장,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

 

               김희정 제6정조위원장, 여상규 제4정조위 부위원장, 강은희 원내대변인

 

    ․(정부측) 부총리, 국토부‧해수부 장관, 미래부‧안행부‧산업부‧문체부 차관, 중기청장

 

 

□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ㅇ 그동안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주택시장 대책, 벤처‧창업 대책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패키지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ㅇ 또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들의 각 상임위원회 논의 동향과 쟁점현안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대책 등을 협의하였음


  - 금일 당정협의에서는 기업의 투자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세법, 크루즈산업 육성법 등 15개 핵심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음.

 

  - 다만, 관광진흥법 개정안(‘12.10.9, 정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음. 

 

 ㅇ 앞으로 당 정책위원회는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중점법안 총 46개 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임.

 

 


□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을 심각히 우려하며,

 

    정부에게 종합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  

 

 ㅇ 법안 등 정책 처리가 지연될 경우 기업의 투자가 보류되고,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는 등

 

     최근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함

 

 ㅇ 아울러, 조속한 입법 처리를 위해 정부에게도 야당과의 정책과 법안 설명 등 정책 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새누리당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경제활성화 대책 등 민생 입법 활동에

 

    정책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이며, 야당에게도 민생에는 여․야가 없듯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법안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함

 


※ (별첨) 경제활성화 중점 추진 법안

 

 

2013. 11. 5(화)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보도자료] 경제활성화 법안 관련 당정협의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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