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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 결과
- 작성일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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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11일(금)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종합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천명 증원 등 촘촘한 복지 구현
◦ 새누리당은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으로 우리 사회 충격을 주었던 복지사각지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복지체감 100℃ 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 금일 당정협의에서는 그동안 ‘복지체감 100℃ 점검단’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 수혜자는
물론 현장종사자들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 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였음.
- 새누리당은 우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5천명 증원키로 하고, 인력증원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가 증원된 복지공무원이 복지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였음.
- 또한, 지난 4.1일(화) 최경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좋은이웃들’* 사업을
‘15년까지 100개소, ’17년까지 170개소로 확대 하기로 하였으며, 읍면동 단위로 ‘희망찾기
지원단’**을 운영키로 하였음.
* 좋은이웃들 사업 : 각 시‧군‧구별 민간 자원봉사 조직 중 희망단체를 “좋은 이웃들” 로
선정, 관내 주거 취약계층, 단전․단수가구 등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현장발굴 및 지원연계를 함.
** 희망찾기지원단 : 읍면동 공무원, 방문형 서비스 제공인력, 종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참여자 등을 포함하여 읍면동 단위로 10∼30명으로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및 복지지원 안내, 지역 내 자원발굴 및 연계 등을 하게됨.
아동보호기관 중앙관리시스템 구축 등 종합대책 마련
◦ 금일 당정협의에서는 또 최근 발생한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문제점이 부각 된
아동학대 범죄 근절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음.
◦ 새누리당은 우선 이번 사건에서 학대 아동을 보호해야할 정부․기관의 무책임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후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은 물론 관계 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 이를 위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각 관계부처에 산재되어있는
대응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관련
중앙관리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기로 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정폭력 방지 교육 시, 아동학대 관련 교육도 함께 실시 할 것을 주문하였음.
- 또한, 현장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접하는 경찰,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하고, 정부가 시행을 확실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하였음.
◦ 새누리당은 또 아동보호기관의 책임 및 전문성 확대를 위해 아동보호기관 중앙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가교육 및 파견을 실시하고, 지역 아동보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였음.
◦ 또한,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아동학대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관련 예산이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 시행에 따른 예산의 우선 확보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음
- 새누리당은 금일 논의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당내
‘아동학대근절 TF’를 구성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복지사각 지대 해소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현장점검과 당정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아동학대근절 TF’ 활동 결과에 대한 입법․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
2014. 4. 11(금)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 ★★★[결과보도자료-최종] 0411 복지사각지대 및 아동학대 관련 당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