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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민생경제 활성화 당정협의
- 작성일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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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금일(21일, 07:30,국회)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자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관련부처 장․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동향 점검과
민생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였음
상시적 민생경제 점검 및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골든타임 대책 주문
ㅇ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민생경제와 이에 따른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확산될 경우 자칫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ㅇ 이 시점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지금의 내수침체가 구조화되고 장기화되어 어렵게 살아나기 시작한
우리 경제의 장기불황에 빠질 위험에 직면하며,
ㅇ 특히, 1차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와 서민근로자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대책 추진 등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강조하였음. 또한, 등락폭이 심한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가 시급함을 지적
하고 안정적 농업소득 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음
ㅇ 이에 따라 당정은 5.9일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선제적 경기보완 방안｣ 세부과제들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업종에 대한 4가지 지원을 추가로 확대키로 결정하였음
* 7.8조원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 소상공인 특별자금(1000억원) 및 관광개발기금 지원 확대, 대출만기연장
및 납세유예 등
세월호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확대
1.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대상을 여행․운송․숙박업종에서 음식업,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
* 기존 소상공인 특별자금 재원 1,000억원 활용
2.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계 활성화사업 지원 추진*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활용
3. 안산시․진도군(특별재난구역) 소재 요식업체에 대해 신·기보 특례보증과 기업은행의 긴급운영자금 지원
- 구체적으로 신·기보의 기존보증*을 전액 만기연장(1년 이내)하고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 기 편성된 1,000억원 내에서 지원
** 보증비율 상향(85→ 95%) , 보증료 인하(1.3→1.0%이내), 보증심사절차 간소화 등- 기업은행을 통해 기존대출 만기연장(1년 이내)과 원리금 상환 유예,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을
지원키로 함
* 기존 한도 300억원 이외에 200억원 추가(피해가족 및 피해가족기업 포함), 금리 최대 1%p 인하 및 수수료
면제 등
4.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신보를 통해 특례보증 300억원을 추가편성 지원
* 지역신보 기금내 기 편성된 예산 없음 → 300억원 신규 추가 편성
* 지역신보(경기도)와 중기청 공동으로 특례보증 편성* 긴급 경영안정을 위해 소액(1,000만원) 위주 지원, 100% 보증 및 보증료율 0.3%
*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추가 조성은 전라남도 등과 검토중
□ 앞으로 당정은 세월호 사고 수습에 만전을 다하면서, 민생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민생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2014. 5. 21(수)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 140521 민생경제활성화 당정협의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