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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 당·정간담회 개최 결과
- 작성일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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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 당ㆍ정간담회 개최 결과
□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관련 전문가 및 정부부처와 함께 당정 정책간담회를 금일 오전 07시30분, 국회에서 개최하고, 아동학대 근절관련 의견과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보육제도 전반을 재조명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시급하고도 중대한 인식을 함께 하면서, CCTV 설치 의무화나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양질의 보육교사가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 금일 당ㆍ정 정책간담회에서 논의한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목표로,
ㅇ 세부과제로는 △아동학대 행위자는 보육에서 영구 퇴출, 해당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쇄 △신고포상금 확대 등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및 부모의 영상 열람 제도화 △의무평가제 도입 및 수요자인 부모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편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안심인증제 도입 △보육교사 국가시험제도 도입 및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과정 강화 △부담임 교사 배치 및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 근로여건 개선 △공공형,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등이 제시되었다.□ 오늘 당ㆍ정 정책간담회에서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은 CCTV설치시 일부 정부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논점의 중심을 아동인권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으며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① 영유아 심리상담전문가 양성 문제 ② 평가인증제에서 아동학대 예방 기준 마련 ③ 육아지원의 지역간 편차 문제 해소 ④ 어린이집 발달 상태에 따른 전문 보육체계 마련 ⑤ 교사 비디오 피드백 교육 등 재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교사의 질적 강화 및 프로그램, 교육체계 마련 ⑥ 인적성 검사 시스템 마련 등 많은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했다.
□ 정부 대안이 탁상공론이 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지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대안을 제시했다.
□ 향후 새누리당은 금일 협의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앞장설 것이며 이를 위해 입법ㆍ예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특위는 현장에서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체감하고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위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5. 1. 27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 150127_[기자회견문]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