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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건강보험료 개편 관련 당·정 현안회의 개최
- 작성일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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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과 정부는 현안 당정회의를 2. 6(금) 14:00, 국회에서 개최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관련 정부의 설명을 듣고 논의를 하였다.
□ 이번 당정 현안회의에 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이명수 보건복지위 간사 등 보건복지 위원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장옥주 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 당정은 오랜기간 동안 방치되고 상식적으로 불합리하여 신속히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가칭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당정 현안회의에서
○ 연말 정산에 이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혼란 등으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강력히 질타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다.
○ 또한, 건강보험료 개편은 백년대계를 위한 3대 기본원칙 입각하에 1)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 2) 폭넓은 여론수렴 및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 최소화 3)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최적의 개선안 마련을 강조하였다
□ 이번 부과체계 개선안과 관련하여 당은,
○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이나 연령, 생계형 자동차,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어 세모녀 사례와 같이 실제 부담 능력보다는 더 많이 보험료를 내야 했던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 충분한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되어 있거나 봉급 이외에 임대나 금융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계층의 부담을 높이려는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표시하였다.
○ 그러나,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 것인 지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최신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시뮬레이션을 하고
○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더라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기획단에서 제시한 여러 모형간에 재정 편차가 크고 특히, 재정중립 원칙을 벗어난 대안이 대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함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5. 2. 6
새 누 리 당
- [보도자료]건강보험료 개편 관련 당정 현안회의 개최(0206).pdf
- [보도자료]건강보험료 개편 관련 당정 현안회의 개최(020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