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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당·정 ,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 대책 협의 결과
작성일 2015-03-02

   금일(3.2)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총기안전 관련 제반 실태를 점검하면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모색하였음

 

o 당측 : 정책위의장

조원진 정책위부의장 겸 안전행정정조 위원장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겸 정책위부의장

강석훈 · 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정용기 안전행정정조 간사 등

 

ㅇ 정부측 :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 방기성 안전정책실장,

(경찰청) 강신명 경찰청장, 조희현 생활안전국장 등

 

 

오늘 당측 참석자들은 허술한 총기관리 실태를 질타하고, 총기관리 시스템 자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함을 강조하면서 ▶ 총기소지 허가 강화방안, ▶ 총기 ․ 실탄 관리 강화 방안, ▶ 총기사고 현장 위기 대응 능력 강화 등 크게 3가지 카테고리에서 총기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하였음

 

 

 【 총기 소지허가 강화 방안 】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기 위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약칭 총단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기소지를 영구히 제한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도록 하였음

 

  - 이를 위해 총단법의 결격사유도 폭력이나 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 등을 포함해서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도록 하였음

 

  ► 당 측은 현재 네거티브제로 되어 있는 총기허가 제도를 포지티브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였고, 정부 측도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안을 마련키로 하였음

 

【 총기 및 실탄 관리 】

 

총기와 실탄관리 실태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함

 

  - 현재 전국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를 허용하고, 총기를 출고한 자가 장소 제한 없이 이동이 가능한 상황

  - 총기소지자는 장소 제한 없이 실탄을 구매하고 400발 이하의 실탄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5mm 이하 공기총은 전부 개인이 소지하고 있어 6만점에 가까운 공기총을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상황

 

이에 당정은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함

 

 ① 총기와 실탄 분산관리로 수렵 외 목적에서 원천 차단

 

이번사건처럼 파출소에서 정상적으로 반출허가를 받은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총기와 실탄을 분산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음

 

  - 현재 전국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주소지 관서>나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한정하고 특히, 수렵기간 중의 총기 입출고는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키로 하였음

 

  - 특히, 실탄 구매 장소를 수렵장 인근 등으로 제한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모두 반납하여 보관하도록 하여 해당 수렵지 이외에서 실탄이 장착된 수렵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하였음

 

 ② 총기 GPS 부착

  - 혹시나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도 반출된 총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였음

 

 ③ 모든 총기 개인소지 불허 : 5.5mm미만 공기총도 개인소지 불허

  - 앞서 문제를 지적한, 5.5mm이하 공기총도 개인이 보관할 수 없도록 총구경에 상관없이 모든 총기를 경찰관서에 영치하도록 하여 총기 소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기로 하였음

  

 ④ 개인의 실탄 보유 불허

  - 현재 400발 이하 실탄을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도 실탄을 개인이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음

 

 ⑤ 총기 해외직구 밀반입 및 개조변조 실태파악 등 대응책 마련

  - 해외 직구입 등의 방법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밀반입하거나 개조나 변조하는 총기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음

 

 ⑥ 총기이외 사제폭발물·사제총기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 강구

  - 최근 초등학생도 제조 가능할 정도로 사제폭발물 제조방법이 인터넷에 공지되고 있어 폭발물 전반에 대한 정부차원 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음

 

【 수렵제도 대대적 보완 대책】

 

무분별한 개인수렵이 국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단체수렵 등 수렵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부처간 협의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음

 

【 현장 위기대응 강화 관련 】

 

 ① 현장 대응 위기 매뉴얼 마련 / ② 방탄복 지급

 

  - 이번 총기사건에 대한 경찰의 제대로 된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현장밀착형 체계적인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로 하였고,

 

  -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 등 보호 장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방탄복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음

새누리당 정책위는 오늘 논의한 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고. 추후 보완사항도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음

캡처22.PNG
[보도자료]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 대책 관련 당정 협의 결과(1503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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