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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캠핑장 안전대책 당정협의 결과
- 작성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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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3.24, 화) 새누리당은 <캠핑장 안전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캠핑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모색하였음
o 당측 : 원유철 정책위의장, 신성범 교문정조위원장, 이학재 정책위 부의장,
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인숙 안행정조 부위원장, 강은희 교문정조 부위원장
김명연 원내대변인 등
o 정부측 :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 방기성 안전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 김재원 체육관광정책실장
관련 부처 국실장 등
【 캠핑장 안전점검 전수조사 ‧ 타업종 전환 및 폐쇄 】
▢ 전국 야영장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시설 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 미등록 캠핑장이면서 산지, 농지를 전용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적법절차 이행 촉구, 타업종 전환 및 폐쇄조치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강구하기로 함
【 「캠핑장 통합 안전기준」 강화 및 의무규정 법제화 】
- 글램핑과 같은 변종 형태 시설기준, 안전기준 명확화
▢ 관련법령마다 안전을 위한 입지조건, 진입로, 소화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안전기준 규정이 미흡한 상황임
▢ 「캠핑장 통합안전관리 기준」에 토목․건축․소방․환경․위생 등 야영장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기준을, 모호하지 않은 분명한 상세기준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키로 하였음
▢ 현재 권장사항 규정으로 강제이행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캠핑장 통합안전관리 기준」을 의무규정으로 법제화하기로 하였음
▢ 특히, 글램핑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화설비 비치기준, 천막 재질의 방염기준, 전기 안전기준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캠핑장 미등록‧등록 여부 공개 】
▢ 또한, 관광공사 캠핑 홈페이지(gocamping.or.kr)에 全 야영장의 등록·미등록 여부를 표시하여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키로 하였음
*캠핑 홈페이지에 전국 캠핑장 1,662개 현황 소개【 캠핑장 안전 등급제 활성화 】
▢ 미국․일본․독일 등에서는 캠핑장의 시설․서비스․위생의 질적 수준과 안전 정도를 민간에게 사전정보로 제공하는 등 호텔 등급과 유사한 인증제도가 정착해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국립공원 야영장 시설 등 일부에서 방식으로 등급을 매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향후 민간캠프시설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 캠핑장 관계인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 캠핑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 캠핑 이용객은 입장 전에 화기취급 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키로 하였음
【 민관 합동 ‘야영장 안전기준 TF’ 구성 】
▢ <민관 합동 ‘야영장 안전기준 강화 TF’>를 구성, 오늘 나온 방안을 포함해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정부에 촉구하였고, 당 차원에서는 필요한 ‘안전입법’들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였음
2015. 3. 24(화)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 [보도자료] 캠핑장 안전대책 당정협의 결과(150324)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