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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싱크홀 안전대책 당정협의 결과
- 작성일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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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과 정부는 금일(4.22) 15시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지반침하(싱크홀) 안전 대책」점검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ㅇ 오늘 회의에는 새누리당측에서는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조원진 정책위부의장 겸 정조위원장(안행), 김세연 정책위부의장 겸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강석훈 민생정책혁신부위원장 겸 정조위원장(기재), 김성태(국토)· 권성동(환노) 정조위원장, 박인숙·이완영·문대성 정조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하였음.
□ 당정은 그동안 관련 부처의 지반침하 예방대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음.
첫째,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조속히 처리키로 하였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 국가-지자체-사업자․시설관리자의 위계에 따라 안전관리체계 확립
* 국토부는 국가기본계획 수립, 지자체는 관할 지역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ㅇ 대규모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는 사업 승인 전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 사업자는 평가서를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승인기관은 국토부에 협의 요청
ㅇ 지하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경우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ㅇ 지하통합지도 제작 및 활용지원센터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둘째, 싱크홀 관련 예산의 적기 반영 및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
하기로 하였음
ㅇ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지반안전 정보시스텝 구축, R&D 발굴 등
*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 기관마다 분산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 추진
* (추진일정) 서울 등 일부지역 시범(‘15), 8개 특․광역시(’16～‘17), 그외 市지자체(’18～’19)
ㅇ 노후 하수관로 교체 ․ 개보수 예산 지원 확대* 등
* '14년 하수도 국고예산 7,330억원 중 신설 6,524억원(89.0%), 교체 506억원(6.9%),
보수 300억원(4.1%)
▢ 앞으로 새누리당은 국민불안 해소와 사전예방을 위한 싱크홀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정례적인
안전점검 당정협의 개최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임
2015. 4. 22(수)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 참고자료 ]
지반침하 예방대책 추진현황
1. 지반침하 예방활동 추진
ㅇ(지반탐사반) 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반을 구성(전문가 9명, '14.11), 3월부터 지자체의 취약지역
(14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지원 중
- 6월까지 지반탐사 장비‧인력을 보강하여 지반탐사반 운영을 확대
ㅇ(안전점검) 해빙기 안전점검(2.25~3.20,국토부․도공․LH․외부전문가등)을 통해 전국 주요 공사현장(702개소)의
굴착공사 점검 실시
- 우기ㆍ동절기 대비 안전점검(5월,11월)시에도 굴착공사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
ㅇ(안전관리계획 확대적용)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등의 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포함토록
관계기관에 지시(3.30)
* 법적근거를 완비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중
2.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ㅇ(교육･전파)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2.16)하는 한편, 최근 지반침하 사례 등을 전파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감독 요청(4.3)
- 지반침하의 사전 징후, 점검방법 등을 안내하는 “생활 속 징후”(대국민용)와 “안전관리 매뉴얼”(지자체용)을 개발‧보급 예정(‘15.8)
ㅇ(사고대응체계 확립) 대규모 지반침하 발생시 우리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고대응
매뉴얼”을 수립･배포(3.30)
* 4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고대응 매뉴얼” 교육 실시 예정
ㅇ(노후관로 정비)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을 보급(15.2)하고, 전국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추진(350억원, ’15.4 착수, 환경부)
3.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
ㅇ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 기관마다 분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 추진
- 상반기 중 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 추진 후 전국 시급 지자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구축(~19)
* (추진일정) 서울 등 일부지역 시범(‘15), 8개 특․광역시(’16～‘17), 그외 市지자체(’18～’19)
ㅇ (활용체계 마련) 지자체에서 통합지도를 관련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 활용시스템
구축(~17) 및 확산(17~)
- 지자체 대상 설문조사, 설명회(‘15.1~2)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시범구축하는 지자체에 우선적용(’15下)
* 국토부, 지자체 지하시설물정보 활용시스템의 기존자원(H/W, S/W)을 최대한 활용
ㅇ (기술개발(R&D)) 지하굴착기술 개량, 지하수 흐름 조사, 도심지 지반 안전성 평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R&D) 발굴․추진
* ’15년 지반침하 관련 R&D 예산 42억원을 예산에 반영
- [보도자료] 싱크홀 안전 대책 당정협의 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