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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외교 안보대책 당정협의 결과
- 작성일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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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5. 1)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국회에서 <외교 ․ 안보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대해 점검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대응방안과 대일외교정책 방향을 포함한 외교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음
이번 당정협의에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심윤조 외교통일 정조위원장, 김성찬 국방 정조위원장,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그 외 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 ․ 국방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하였음
◦ 당측 :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심윤조(외교통일)·김성찬(국방) 정조위원장 겸 국회 상임위 간사,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조명철(외교통일)·송영근(국방) 정조위 부위원장,
이주영‧정병국‧김영우 외통위 위원, 주호영‧정미경 국방위 위원 등
◦ 정측 :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우선 당측은 외교와 안보는 바로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아베의 미국방문을 통해 드러난 우리 외교의 전략적 부재를 질타하고, 주변 강국들이 국익과 실리 차원의 광폭행보에 나서면서 기존 외교 안보 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 우리 정부만 동북아 외교격랑 속에서 이리저리 저울질만 하다 외교적 고립에 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하였음.
- 무엇보다 정부가 여전히 원론적 입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한 점도 집중 질타하였음
특히,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영역진입문제와 관련하여‘한국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표현 대신에‘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라는 일반적 표현으로 되어 유사시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고 평상시가 아닌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막는가에 대한 구체적 액션플랜 마련도 촉구하였음
이에 대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 등 군사 활동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고, 향후 정부당국이 한미일 당국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이 같은 우려와 입장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실효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음
나아가 하루빨리 <모호한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확고한 외교 전략을 재정립할 것을 당부하였음
향후 당정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여 새로운 외교전략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음
- [보도자료] 외교 안보대책 당정협의 (05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