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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가계통신비 경감 당정협의 결과
- 작성일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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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5.19, 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서는 <가계통신비 경감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던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음
<< 당정협의 참석자 >>
당 : 원유철 정책위의장, 홍문종 국회 미방위원장, 박민식 미방정조위원장,
강석훈ㆍ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 부위원장, 배덕광 미방정조부위원장,
권은희, 류지영, 민병주 국회 미방위 위원 등
정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 조규조 통신정책국장 등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가계통신비 경감 및 데이터요금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고,
그 실천과제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서비스 경쟁활성화 등을 통한 요금인하 유도로 통신비용 대폭 경감 등을 약속한 바 있음
그간 당정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비롯하여, 모바일 인터넷 전화 이용 제한 철폐,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오늘 당정은 <30년 이동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자리로 지난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우리나라 이동통신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음
□ 특히, 이번 당정은 대선공약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방향 및 기대 효과 등 공약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하였음
또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 저렴한 요금에 음성을 무제한 쓸 수 있도록 하면서도 데이터 이용이 급증하는 앞으로의 추세에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여 새누리당이 공약한 가계통신비 부담경감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임을 확인하였음
□ ‘데이터 중심 요금제’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음성 서비스 기본 서비스화
첫째, 휴대전화는 물론, 집전화, 사무실 전화 등 유선 전화에 거는 음성통화도 2만원 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있도록 하여 음성서비스를 사실상 기본 서비스화
- 생계를 위해 음성통화가 많은 택배기사, 대리기사, 영업사원이나 주부 및 중장년층 등
약 3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최대 약 7,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
◈ 약정과 위약금 족쇄를 풀어 소비자 선택권 확대
둘째, 그동안 약정의 족쇄를 차야 할인 받던 것을 약정을 하지 않아도 약정 할인된 요금을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해 온 230만명에게 연간 약 3,6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예상
◈ 데이터 당겨쓰기 /이월하기
셋째, 쓰지도 않은 데이터를 비싼 요금을 내고 버려 통신비의 큰 낭비적 부담이었던 것을
- 이제는 남은 내 데이터를 당겨쓰고 이월 하거나 가족 데이터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었음
◈ 카카오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
넷째, 카카오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으로 국제 전화를 많이 쓰는 가족들의 통신비도
완화
※ 데이터 중심 요금제 통신비 경감 사례 (원유철 정책위의장 요금제 적용)
□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서민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2015. 5. 19(화)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 [보도자료] 가계통신비 경감 당정협의 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