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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남북관계 현안 대책 당정협의 결과
- 작성일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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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5. 22) 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남북관계 현안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최근 북한동향 및 남북간 교류협력동향을 점검하고, 개성공단 임금협상 및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등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였음.
이번 당정협의에는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심윤조 외교통일 정조위원장,
나성린 정책자문위원장,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이주영 의원 등 당 소속 국회 외통위 위원 등
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하였음.
◦ 당측 : 원유철 정책위의장, 심윤조 외교통일 정조위원장, 나성린 정책자문위원장,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강석훈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태 외교통일 정조위 간사, 이주영 의원 등 당소속 국회 외통위 위원 등
◦ 정부측 : 홍용표 통일부 장관, 최보선 기획조정실장 등
먼저, 당은 최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 등 북한군 동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철회 등 북한의 불안정한 행보로 인해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남북관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이와 함께,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음.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관련 남북간 협의 진행경과를 설명하고,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은 수용할 수 없으며 남북간 협의 해결 원칙하에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 이에 대해 당에서는 북한에 의한 일방적인 법제도 개정은 수용할 수 없으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오늘 입주기업 대표들과 북측간 협의가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음.
한편, 5.24조치 관련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5.24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는 없으며,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는 확고한 억제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하되
인도적 지원과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남북협력 사업 등에 대해서는
유연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음.
아울러, 당에서는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남북 주민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남북공동행사가 성사되고 민간교류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당부하였음.
향후 당정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음.
- [보도자료] 남북관계 현안 대책 당정협의 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