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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 결과
- 작성일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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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5. 28, 목)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서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지난, 5. 19에 <가계통신비 경감 당정>을 통해 데이터 요금제 전환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데 이어, 이번 당정에서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의 틀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여 가계통신비 경감은 물론 이동통신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였음
■ 당정협의 참석자
○ 당 : 원유철 정책위의장, 홍문종 국회 미방위원장, 박민식 미방정조위원장, 나성린 정책자문위원장, 강석훈ㆍ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 부위원장, 배덕광 미방정조부위원장, 국회 미방위 위원 등
○ 정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민원기 기획조정실장,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 조규조 통신정책국장 등○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가계통신비 경감 >을 공약한 바 있고, 그간 당정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비롯하여,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시장 유통구조 개선,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았음.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주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통신비가 지난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하지만 현재의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이통 3사 중심의 과점구조의 지속으로 사업자간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경쟁을 통해 사업자간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당・정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과 <규제 합리화>라는 두가지 축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함□ 이번 정책 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경쟁촉진 방안]
◈ 첫째, 신규사업자 시장진입 장벽 낮추기
○ 현재의 이통 3사중심의 경쟁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로밍제공 의무화, △진입시점 고려한 접속료 차등 적용 등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함
- 단,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 시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 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키로 함[해외 주요국의 정책 지원방안 사례]
*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신규사업자의 진입비용 경감 및 조기 시장안착을 위해 정책 지원방안 마련
- 특정 주파수 대역 우선 할당(프랑스, 영국, 일본 등), 순차적 전국망 구축 및 기존 사업자에 로밍의무 부과(프랑스, 스페인, 영국), 접속료 차등 적용 등 지원
* EU 상호접속 규제 권고안(’09) : 신규사업자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접속료 차등 허용**프랑스의 경우, 신규사업자 진입으로 요금경쟁 활성화 성공
⇒ 기존대비 50%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사업자간 요금 경쟁을 촉발하여
통신요금 11.4% 인하 효과 가져옴○ 신규사업자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경쟁구도가 변화되고 요금경쟁이 촉발되어 통신요금이 인하되며, 장비 단말산업 의 활성화 등으로 LTE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임
◈ 둘째, 알뜰폰 활성화
○ 반값통신이 가능한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 확대(‘15년 10%, ’16년 12%)로 이동통신시장의 실질적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성화 지원
- 알뜰폰 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위해 △도매대가를 인하(음성 10.1%, 데이터 31.3%)하고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 부족한 온라인 유통망을 보완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알뜰폰 포털사이트 운영 및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16. 9월)일몰 연장 검토 등 추진2. [규제 합리화]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5년간 유지되어온 요금인가제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부작용 해소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개선
- 다만, 오늘 당정에서는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각계 의견이 존재하고,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
- 당・정은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으며, 향후 공청회와 입법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안이 입법되도록 할 것임◈둘째, 도매시장 제도 정비
○ 시장지배력 견제 및 다수사업자의 소매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도매시장(사업자간 거래시장) 제도 정비- 지배력의 원천인 통신설비를 신규사업자에 대한 로밍, 알뜰폰 사업자 대한 도매제공 등으로 활용토록 하여 다양한 통신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사업자간 경쟁촉진의 기반을 조성함
□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방안들이 사업자간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어 통신요금도 시장 자율적으로 인하됨은 물론, 투자와 혁신이 확대됨으로써 사물인터넷(IoT), 핀테크(FinTech) 등 새로운 융합 산업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촉진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시장의 파이도 키워 ICT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규제완화→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소비자 혜택(요금제 인하, 서비스 질 제고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지속되어 건강한 이동통신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당정 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서민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2015. 5. 28(목)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 [보도자료] 통신시장 경쟁 촉진 당정협의 결과(5.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