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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당정협의 결과
작성일 2015-06-23

 

○ 금일(6.23) 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가계통신비 경감, 도시가스 요금인하 당정협의에 이어 <서민 금융 지원

       강화방안> 당정협의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정부와 함께 소위‘서민 금융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키로 결정하였음

 

  ○ 이번 당정협의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김용태 정무정조위원장 겸 정책위부의장, 이명수 메르스비상대책특위 위원장 겸 정책위 부의장, 나성린 정책자문위원장,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강석훈민생정책혁신 부위원장, 박대동 ․ 신동우 정무위 위원, 이종훈 원내대변인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하였음.

 

  ○ 지난 3월 당은 최근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후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의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선제적으로 지적하고, 서민층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대책마련을 정부에 주문 하였고, 오늘 당정협의는 그 동안 부처협의와 당정조율을 통하여 입안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확정하는 자리임

 

  ○ 당정은 그간의 서민의 금융애로 및 정책 지원 현황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음. 아울러, 당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더 많은 서민들이 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융위 뿐만 아니라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특히, 당에서는 서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① 정책 서민금융 확대, ② 법상 최고금리 인하, ③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등 ‘서민금융 지원 3종 세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확대와 금리 인하

 

○ 우선,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4.5조원에서   5.7조원으로 확대하고, 최근 저금리기조를 반영하여 대출금리도 1.5% 포인트 낮추기로 하였음.

 

      - 특히, 4대 정책금융상품의 88%를 차지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금년말 종료예정이었는데, 이번대책을 통하여 2020년까지 연장하였음.

     - 이에 따라 2018년까지 210만명에게 20조원의 서민금융을 신규공급, 후술하는 주거‧교육‧노후대비

      분야지원 등을 감안할 경우 2018년까지 총 270만명에게 22조원의 서민금융을 신규공급하고,

      - 더불어, 서민이 쉽고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one-stop 서민금융 종합지원 시스템’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

 

② 대부업법 상 최고 금리 인하 

○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대부업체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하기로 하였음.

 

       - 3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270만명에게 약 4,6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당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확대되지 않도록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③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 아울러, 금리 인하 추세, 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 최근의 여건 변화가 금년말까지 예정된 카드수수료 조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영세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결정하였음.

    ○ 동 대책은 이외에도 1)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강화(긴급생계자금 대출 신설, 우대금리적용, 소액신용카드 발급허용 등)

       2)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확대, 저소득가구에 대한 저리교육비 대출, 저소득노인층에 대한 보험료 무상지원, 장애인 자립대출),

       3) 서민상품 성실상환자에 대한 ‘징검다리론’도입, 은행-저축은행간의 연계영업 확대,

       4) 고용복지센터와의 연계강화, 금융채무 연체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재산형성 지원,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 아울러, 당정은 메르스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취약계층을 위하여 ▲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대출 및 특례 보증 지원, ▲ 미소금융을 통한 전통시장 상인 지원, ▲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 유예 등 긴급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하였고,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원 측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음.

 

○ 향후 당정은 서민금융 지원방안 관련 예산, 입법적 조치에 대하여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서민금융 후속 지원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며 서민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0623)[보도자료]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당정협의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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