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2015년도 추경 관련 당정협의 결과
- 작성일 2015-07-01
-
□ 새누리당과 정부는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2015년도 추경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 추경의 규모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측에서 금요일(7.3) 국무회의 직후
별도로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하였음.
□ 이번 추경관련 당정협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식을 같이하였음.
◦ 첫째, 추경이 제출 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음.
추경의 효가가 극대화되도록 세입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하였음. 또한 세입경정시
지자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감액은 하지 않기로 함.
◦ 새누리당은 추경예산이 국회처리 후 즉시 집행가능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음.
◦ 둘째, 메르스사태와 관련해서는
① 우선적으로 6월 7일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해 4+4회담에서 합의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격리병상 등의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
하기로 하였음.
② 메르스로 인한 피해병원과 경영곤란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손실보조와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하였음.
③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자금지원시 현장집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하였음.
④ 또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뿐만 아니라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유사한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셋째, 가뭄과 관련하여 가뭄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 확충을 통해 가뭄의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또한 재해위험이 있는 노후저수지 개보수,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 넷째, 경제활성화의 경우에는 근로취약층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음.
다만 그 효과가 크고 향후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분야에 한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되 그 원칙을 명확히 하기로 하였음
◦ 다섯째, 추경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토록 하였음
◦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은 그 한계성이 있으므로 민간투자의 유도와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을 추경과 함께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합의하였음.
2015. 7. 1 (수)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 [보도자료] 2015년도 추경관련 당정협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