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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환자 개인정보 보호대책 당정협의 결과
- 작성일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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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최근 이슈화된 환자 진료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8. 4(화) 07:30,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개최하였음.
□ 이번 당정 협의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이명수․안효대 정책위부의장, 김현숙․문정림․박윤옥․신경림 복지위 위원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등이 참석하였음.
□ 이 자리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민의 진료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되고 매매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당․정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환자 진료정보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금일 당․정에서는 △ 관계기관 합동 의료정보시스템 업체 일제 점검 실시 △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위법사항 발견 시 제재 조치 실시 △ 건강보험 청구 S/W 관리 대폭 강화 △ 전자처방전 보안 강화 및 의약 통계 제공 활성화 등 환자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한 당면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신속히 추진키로 하였음.
□ 특히, 당정은 진료정보의 민감성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진료정보보호법 제정이나 현행 법안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함.
□ 또한, 새누리당은 금번에 불법 수집․매매된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기를 재확인하고, 진료정보 수집을 유인하는 크레딧과 금융기관 등의 행태 근절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청하였음.
ㅇ 한편, 진료정보표준화 및 교류가 활성화되어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의 의료비용이 절감되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음.
□ 향후 새누리당은 당정간 긴밀히 협의하여 금일 협의된 주요 대책을 포함하여 국민의 진료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후속조치에 적극 앞장설 것이며, 진료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기반위에서 관련 의료 IT산업 발전도 지원해 나갈 계획임.
- (보도자료)새누리당 진료정보 보호대책_150804(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