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새누리당은 최근 발생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대기업집단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8. 6(목) 14:00, 국회 본관 222호에서 개최하였음.
□ 이번 당정 협의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김용태·안효대 정책위부의장, 김상민·박대동·유의동·오신환·이재영 정무위 위원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하였음.
□ 금일 당․정에서는 △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현황점검 및 정보공개 확대방안 △ 순환출자 해소 방안 등 당면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 당정은 해외계열사 현황점검 및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공정위가 착수한 롯데의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을 철저히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순환출자 현황 공시 및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개를 통해 순환출자를 기업 스스로 해소토록 유도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호텔 롯데 등 4개사가 사업보고서 등 기재와 관련하여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기로 하였음.
□ 금융감독원에서는 향후 반기보고서(8.17 제출시한)상 최대주주 공시 기재 내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기업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