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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병영문화혁신 추진 위한 당정협의 결과
- 작성일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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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8.11) 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병영문화혁신 추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지난 7월 31일 활동을 종료한‘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이하 병영특위)’에서 선정한 핵심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음.
□ 이번 당정협의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정병국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장, 정두언 국방위 상임위원장, 나성린 민생 119 본부장, 송영근 국방 정조부위원장, 이채익·김용남·윤명희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하였음.
당 :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병국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장,
정두언 국방위 상임위원장, 나성린 민생 119 본부장, 송영근 국방 정조부위원장,
이채익·김용남·윤명희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 등
정 : 한민구 국방부 장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등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014년 10월 31일 구성 후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한 국회 병영특위가 제안한‘복무 단계 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 시스템’ 7개 분야 39개 과제에 대한 정부 부처의 추진 계획 및 예산 지원을 논의하였음(※별첨).
□ 특히 당은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복무 단계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 시스템’ 과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을 주문하였음.
- ‘복무 단계 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 시스템’ 실행을 위해서 2016년에 약 2,300억원의 예산이 필요,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 이에 정부는 병역문화 선진화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2016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였음.
- 특히 병사들의 호응이 높은 자기개발과 도서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함.
□ 아울러 당은 병사들이 전국 350곳 GOP소초에 병영독서카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당정은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입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앞으로도 강한 군대, 행복한 병영문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음.
- [보도자료] 병영문화혁신추진 당정협의(1508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