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민생119본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개편시행 현장간담회
- 작성일 2015-08-18
-
□ 금일(8.18, 15:00) 당 정책위원회 「민생119본부」(본부장:나성린 의원)는 서울 중구 사회보장정보원과 회현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개편시행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간담회 참석자>
당 : 김정훈 정책위의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류성걸‧신동우‧윤영석‧이채익‧이현재‧조명철‧정운천 민생119본부 부본부장, 이명수 보건복지 정책조정위원장, 지상욱 서울중구당협위원장 등
정 : 조남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회현동 주민센터장
기타 : 원희목 사회보장정보원장, 읍면동 현장공무원 등
□ 이번 간담회는 올 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완성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가 일선 복지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과 정부, 지자체의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마련되었음.
□ 오늘 간담회에서는 지난 7월 시스템 오류로 맞춤형 급여의 첫 지급이 일부 지연된 것과 관련해 조치상황을 보고받고, 8월 정기급여 지급일(8.20)을 앞둔 행복e음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음.
또한, 갑작스럽게 단전, 단수가구 정보 등의 활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을 신속히 찾아내 도움을 주는 방안 및 소득·재산 등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방안, 국민체감도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담당 인력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음.
□ 사회보장정보원 간담회에서 민생 119 본부 소속 의원들은 맞춤형 급여의 중복지급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큼을 지적하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함. 또한 지난 7월에 발생한 것과 같은 오류에 대비해 선제적 점검과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음.
시스템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예산(84억원)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모든 복지서비스의 중심에는 일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 후,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의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무원 6천명 확충계획의 이행과 관련해서도 당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함.
□ 회현동 주민센터 간담회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은 회현동 임대주택주민들의 경우 보증금이 이중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관련 시스템 보완을 요청함.
이외에 행복e음 시스템이 업데이트 될 때 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증원을 건의함.
□ 새누리당은 금일 논의된 내용과 건의사항을 토대로 앞으로도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복지정보 제공과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는데 앞장서고,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으로 활력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2015. 8. 18(화)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 [보도자료] 민생119본부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현장간담회 결과(15081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