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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민생119본부, 전통시장 현장간담회 결과
- 작성일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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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이용 지원 확대
➜ 전통시장 주차시설 건립․이용 지원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방문 고객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
(내년도 예산 1,000억원 이상 증액)
???? 전통상업보존구역 유효기간 연장
➜ 대형 유통점 출점 확대에 따라 구도심 상권의 영업기반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유효 기간 연장을 추진(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 금리인하 추세, 메르스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 가중상황 등을 감안, 소상공인 가맹점 신용카드․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민생119본부(본부장 나성린)｣는 9.23일(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사전통시장*을 방문하여,
* (소재지)서울 관악구 관천로 19길 89, (점포)100개, (품목)정육점, 떡집, 야채 등
◦장보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 들을 격려하는 한편, “제7차 민생 119회의”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관계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음.
<새누리당 민생 119본부 제7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5.9.23일(水), 15:00~16:30, 서울 관악신사시장
???? 참 석 자 : 약 30명
◦ 새누리당(김무성 대표 등 5명), 민생119본부(나성린 본부장 등 11명),
전통시장 관계자(전국상인연합회회장 등 5명), 정부부처(기재부 등 5명)???? 주요 행사 내용
◦ 전통시장 장보기 : 전통시장 물품구입 및 상인격려
◦ 건의 및 토론 : ①주차환경 개선, ②전통상업보존구역 유효기간 연장, ③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④온누리상품권 활성화, ⑤전통시장 경영환경 개선 등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 최근 중국경제의 불안정 심화,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겨운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 전통시장 상인들이 장사할 맛 나는 환경이 되어야 비로소 서민경제가 살아나게 되고, 내수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 이번 제7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건의사항과 대안은 다음과 같음
① 전통시장 주차환경 획기적 개선
◦ (현 황) 주차장은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전국 1,372개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률은 67% 수준에 불과한 실정('13.12월 기준)
* 주차장 설치 추이(개소) : (’09)796→(’10)838→(’11)868→(’12)896→(’13)919
- 특히, 도심지역의 경우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차장 설치에 애로
* 전통시장 필요시설 선호도 조사(’13.12, 소진공)
: 주차장(32.9%), 고객쉼터(24.3%), 화장실(16.2%), 아케이드(12.8%) 등의 순◦ (개 선) 당․정은 앞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전국적으로 최대한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 이를 위해, 2,903억원 수준인 내년 전통시장 지원예산(정부편성안 기준)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1,000억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여당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
- 아울러 증액하게 될 예산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개량 지원(’16 정부안, 801억원)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 전통시장 주변 노면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시설 이용을 촉진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가기로 하였음
② 전통상업보존구역 유효기간 연장
◦ (현 황) 대형 유통기업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 보호장치인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의 유효기간이 금년 11월 23일 부로 만료 예정(유통산업발전법)
- 최근 대형 아웃렛 등의 출점 확대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바, 동 제도의 유효기한을 연장 필요
◦ (개 선) 최근 대형 유통점 출점 확대에 따라 구도심 상권의 영업기반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제도의 존속․유지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공감하였으며,
- 국회 산업위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유효기간(’15.11.23) 도래 이전에 법률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음
③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 (현 황)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5% 이하, 연매출이 2∼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2% 이하 수준(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 지난 ’15.1월에 연매출 2억원이하 영세가맹점은 1.6~1.8%에서 1.5%로 인하하였으나,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은 여전한 실정
* 체크카드 수수료는 1.0%로 지속 유지
-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 달라진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부담 완화방안 강구 필요
◦ (개 선) 금융위와 여신금융협회 중심 T/F에서 논의중인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거쳐 10월말까지 소상공인들이 부담완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확정․발표할 계획④ 기타 경영애로 및 건의사항
◦ 이 밖에도 전통시장 상인 대표로 참석한 임영업 관악신사시장 상인회장(청정농산 대표) 등은
- 화재 등에 취약한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온누리 상품권 이용 촉진, 그랜드세일 정례화 등 전통시장 홍보 지원 등 생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였음
□ 한편,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에 출범한 “민생 119본부(본부장 나성린)”가 짧은 시간 안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표적 채널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고,
◦ 앞으로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곳,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직접 보고, 듣고 함께 느끼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2015. 9. 23(수)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 [보도자료] 민생119본부 7차(전통시장)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