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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새누리당 민생해결 15선
- 작성일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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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김정훈 정책위의장)는 정책위원회 슬로건과 같이 국민을 위한 민생해법을 제시하여 국민을 구하는 소임(119)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당정협의로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음. 그 중 7개분야(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보육환경개선, 세대별 일자리 확대, 국가안보, 노후보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역체계개선 등) 15개 결과물을 엄선하여 국민께 알려드림.
앞으로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현장을 바라보고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 국민공감정책을 만드는데 매진할 것임.■ 민생,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사회 ‧ 경제적 약자 지원 강화>
1.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 지원기간 연장
2.농어업정책자금 금리 당정협의로 0.5~1.2%p 인하
3.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인상
4.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증액
<보육환경 개선 추진>
5.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확대 추진
<국가 안보 강화>
6.군복무 병사 월급 15% 인상
<세대별 일자리 확대>
7.세대간 상생 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 예산 증액
8.어르신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 일자리 5만개 추가 확충
■ 민생,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보육환경 개선 추진>
9.보육료현실화 및 보육교사 ‧ 교사겸직 원장 지원 확대 추진
<국가유공자 예우>
10.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2만원 인상 추진
<편안한 노후 보장>
11.경로당 지원(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올해예산수준으로 반영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확대>
12.주차시설 확대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추진
13.영세‧중소가맹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적극 추진
<사회 ‧ 경제적 약자 지원 강화>
14.민간임대주택활성화로 젊은층 주거안정 도모
<국가 방역 체계 개선>
15.감염병 유입 시 초동 대응 가능한 시스템 마련 ※세부내용 별첨 참조
2015. 9. 25(금)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별첨>
■ 민생,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1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 지원기간 연장
◦‘15년 종료예정이던 햇살론 지원기간 5년연장(‘16 ~‘20)하고, 1,750억원을 재정출연(15년도 1,200억원 → ‘16년안 1,750억원)하여,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6~10등급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
- 용도 및 대출한도 : 생계자금(1천만원), 대환자금(3천만원)
- 적용금리 10.07%내외(‘15.9월 기준) *보증수수료 1% 별도
- 상환기간 : 최대 3년 또는 5년 이내
2
농어업 정책금리 0.5~1.2%p 인하
◦농업예산 올해보다 증가된 규모로 편성
- 농기계구입자금, 축산자금, 농어업 경영회생자금 등 36개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당‧정‧농민간 합의로 16년도 예산안에 0.5~1.2%p 인하 반영
3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인상
◦혼자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급여(활동보조,방문목욕‧간호)지원을 위해 당정협의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 330억원 증액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인원 확대(3,500명)
※ 서비스 지원 대상자 : (‘15) 57,500명 → (’16안)61,000명
- 활동보조인 시간당 급여를 중증 3%, 최중증 5%로 차등하여 인상
4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증액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종료예정이었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반영
- 장애인경사로(46억원)와 소방전기설비(144억원) 등 190억원을 16년 예산안에 반영(창호, 욕실개선 등은LH 등 임대사업자가 수선충당금으로 별도 개선)
5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확대 추진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16년도 예산안에 660억원 반영(보조교사 12,344명, 대체교사 1,036명)
* 보조교사(0~2세반 담임교사들의 보육‧놀이 및 급식 등 보조 지원)
-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채용시 인건비 지원(일 4시간 근무, 월 78만원)
* 대체교사(현 어린이집에서 1년이상 근무한 보육교사가 결혼휴가, 연가사용, 보수교육등 참석시 지원)
-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을 통해 신청, 신청사유 및 우선순위 등 고려하여 교사 지원‧파견
6
군 복무 병사 월급 15% 인상
◦북의 목함지뢰 도발사건 등 대남위협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군 사기진작을 위해 군 복무 병사 월급을 15% 인상
※ 상병기준 : (‘15년)154,800원 → (’16년)178,000원/월
7
세대간 상생 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 예산 증액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임금피크제 예산 201억원 증액
-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월평균 33만원)포함 시, 기업부담 월 123만원 줄어드는 효과
8
어르신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 일자리 5만개 추가 확충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소득보전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460억원 증액하여, 일자리 5만개 추가 확대(15년 33.7만개→ 16년 38.7만개)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 우선 지원하고, 일자리 유형별로 월 20~30만원 지원
■ 민생,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9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교사겸직 원장 지원 확대 추진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보육료 3%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당정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키로 합의했으며,
◦0~2세 어린이집 보육교사(15만명) 근무환경개선비 월 3만원 인상(월 17만원 → 20만원)과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 지원(당초 ‘15년에 한시적 지원)의 기한연장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함
10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2만원 인상 추진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당정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을 각 2만원 인상하는데 합의
※ 참전수당(18→20만원), 무공수당(23~25→25~27만원)
11
경로당 지원(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등) 올해예산수준으로 반영 추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관련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예산수준(특교포함 596억원)으로 반영하는데 당정간 합의
12
주차시설 확대 등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증액 추진
◦2,903억원 수준인 내년 전통시장 지원예산(정부편성안 기준)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00억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당의 입장으로 확정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개량지원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 전통시장 주변 노면 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시설 이용을 촉진하는데 집중 투자
13
영세‧중소가맹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적극 추진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1.6~1.8%에서 1.5%로 인하(’15.1월)에도 불구,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 달라진 경기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여전한 상황
- 금융위와 여신금융협회 T/F에서 논의중인 카드수수료 인하방안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거쳐 10월말 까지 소상공인이 부담완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 확정‧발표 예정
14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젊은층 주거안정 도모
◦서민주거환경향상을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로 했음
- 특히,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17년까지 14만호 사업승인, 10만호 착공 등을 목표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행복주택사업 차질없이 추진
15
국가 방역 체계 개선 방안 마련
◦감염병 초기 유입시 초기 대응 가능 시스템 마련 위해,
- 긴급상황실(EOC)가동, 역학조사관 확충, 음압격리병실 의무화 등 관련 법 개정 및 필요 예산을 정기국회 때 반영키 위해 지속적인 당정협의 강화
- [보도자료] 새누리당 민생해결15선(1509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