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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민생은 새누리! 「안전관련 종합 점검회의」 결과
- 작성일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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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11.3) 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안전 관련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당 정책위 행보(민생 119 본부, 당정협의 등)에 대한 후속조치 및 관련 입법 조치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음
※ 안전관련 종합 점검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1.3(화) 15:00, 국회 본관 245호
- 참석대상 :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광림 정책위부의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안효대 정책위부의장 겸 농해수정조위원장, 황영철 정책위부의장,
이한성 법제사법정조위원장, 류지영 여성가족정조위원장,
신성범 교육문화체육관광정조위원장,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 안전 관련 종합 점검회의 <주요 후속조치 및 입법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당 정책위원회 주요 행보
△ 고층건물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 (1.14)
△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관련 당정협의 (3.2)
△ 캠핑장 안전대책관련 당정협의 (3.24)
△ 안전대책관련 합동 당정협의 (4.17)
- 대형사고 관련 국가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 개편, 재난현장 대응강화
-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 에너지시설의 안전 관리
- 교통안전분야, 건축물 건설 안전
- 공연장 안전관리 관련, 관광객이용시설 안전 관리
- 사이버 안전 대진단(사이버 보안 대책 추진)
△ 싱크홀 안전대책 관련 당정협의 (4.22)
△ 여성안전지키기 당정 간담회 (10.20)
주요 후속조치
① 야영장 안전 관리 강화
◦ 캠핑장 안전기준 강화 및 의무규정 법제화
- 천막 내 화기‧가스 사용금지, 전기용량 제한 등 캠핑장 안전기준 강화 및 법제화(관광진흥법 시행규칙, 8.4 공포) 위반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8.4 공포)
◦ 캠핑장 등록 여부 공개
- 한국관광공사 캠핑 홈페이지(gocamping.or.kr)에 1,968개 야영장 등록 여부 공개(지속 업데이트)
◦ 캠핑장 안전등급제 활성화
- 야영장 등급제 운영 근거 마련 (관광진흥법, 8.4 시행)
◦ 캠핑장 관계인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야영장 사업자에 대해 매년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8.4 공포)
②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 안전기준 강화(‘15.5.18 공포/11.19 시행)
◦ 공연법시행령 개정 :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공연 시 신고기준 3,000명 →1,000명으로 강화
◦ 15년 공연장 안전관리 추진
-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공연장 시설 관리자 대상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 공연장 안전 매뉴얼 등 개발․보급
③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 강화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완료(’15.11.2 시행예정)
- 총포 안전계획의 수립 및 총포 소지 결격사유 강화
- 총포 소지자의 정신질환 등 정보수집
- 총포의 지정장소 보관 및 총포 또는 총포 소지자의 위치정보 수집
- 총포 소지허가 갱신기간 5년 → 3년 단축
- 총포 소지자의 실탄대장 작성 의무
④ 환풍구 사고 관련 안전 강화
◦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지자체 시달
- 환기구 높이․배치, 덮개 재질, 붕괴방지 시공방법, 유지관리 기준
◦ ｢건축물의 설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5. 7. 9.)
- 환기구 설치시 2m이상 높이로 설치 및 접근 차단 시설 설치 등
⑤ 싱크홀 사고 관련 안전 강화
◦ (특별법 제정) 지반공학회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초안을 마련(‘15.4)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15.6.5, 박인숙) 발의
◦ (통합지도 구축) 기본계획을 ‘15.6월까지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15.下) 후 특별‧광역시는 ‘17년까지, 그 외 시지역은 ’19년까지 완료 예정
◦ (사고대응체계 확립) 대규모 지반침하 발생시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고대응 매뉴얼” 수립･배포(‘15.3)
◦(노후관로 정비)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을 보급(‘15.2)하고, 전국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15.4 착수)
⑥ 에너지 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
◦ (광산시설) 광산안전 강화를 위해 광산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광산별 특성·기술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 추진
◦ (원전시설) ｢원전감독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상 원전공공기관의 의무와 협력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입찰제한, 과징금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시행령·고시) 제정·시행(‘15.7.1)
⑦ 사이버 보안 강화
◦ 사전 예방 중심 사이버 안전 大진단 실시
◦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 수립(‘15.4.22)
◦ 정보보호 산업을 선순환 구조로 전환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6.22.공포, 12.23.시행예정)
주요 입법조치
구분
관련 법안
주요내용
비고
대형사고 관련 국가안전관리체계 개편 및 재난 현장대응 강화
◦수난구호법(개)(대안)
◦해양 안전사고 재발 방지 위한 안전관리 강화
개정완료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개)(대안)
◦총포 안전계획의 수립
◦총포 소지 결격사유 강화
◦총포 소지자의 정신질환 정보 수집 등
개정완료
공연장 안전관리 대책
◦공연법(개)(대안)
◦공연장 등록범위 확대
◦재해대처계획 매년 신고 의무화
◦모든 공연장 3년 주기 정기안전검사 의무화 등
개정완료
사이버 안전 및 보안 대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7.17, 권은희)
◦정보보호산업의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제정완료
여성안전 지키기 대책
◦범죄예방기본법(제)(‘15.9.11, 서청원)
◦협업적ㆍ과학적 범죄예방 기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분야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 범죄예방체계 구축 등
추진중
싱크홀 사고 예방 대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15.6.5, 박인숙)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일정규모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 등
추진중
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 대책
◦도시가스사업법(개)(‘15.5.6, 정부)
◦도심지내 장기사용 고압 도시가스배관을 첨단장비로 내부검사하는 배관건전성 관리제도 추진 등
추진중
◦광산보안법(개)(‘15.4.20 정부)
◦광산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기술기준, 광산별 안전규정 제정 및 승인
◦벌칙규정 현실화 등
추진중
해양 안전사고 예방 대책
◦낚시어선 관리 및 육성법(개)
(‘14.12.3, 윤명희)(’14.12.29, 정부)
◦낚시어선 승선자 전원에 대하여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추진중
주거용 고층건물 화재안전 종합대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
◦건축주에게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의무 부과
◦점검시 점검자에게 허위점검(보고) 강요시 벌칙 강화 등
추진예정
교통안전 대책
◦도로교통법(개)
◦음주운전 방지 대책 마련 등
추진예정
야영장(캠핑장) 안전관리 대책
◦관광진흥법(개)
◦불법 야영장정 양성화 및 안전대책 마련
추진예정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가칭)학교안전관리사 국가자격 신설 관련 법률(개)
◦교원 응급구조능력 배양
추진예정
○ 아울러, 최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WHO 가공육 적색육 안전성 관련 발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국대 원인미상 호흡기질환 발생에 대해서는 조속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강조하였음
○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안전이 국민 행복을 위한 최우선 전제조건임을 명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누구보다 앞장 설 것이며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에 계류 되어 있는 국민안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민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015. 11. 4(수)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 [보도자료] 안전 관련 종합 점검회의 결과(110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