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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11.11 가뭄 극복」당정협의 결과 “가뭄극복을 위한 새누리의 노력, 하늘이 감동할 때 까지!!!”
- 작성일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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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11.11) 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0.14일 가뭄대책당정협의에 이어 2차 가뭄 극복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 당 : 김정훈 정책위의장,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김태원 국토 정조위원장, 안효대 농해수 정조위원장, 김성태 예결 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이노근 재해대책위원장 등
◦ 정부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조규홍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김형렬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장 등□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당면한 충남 서부지역의 물 부족 대응을 위한 보령댐 도수로 공사, 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자율 급수조정, 가뭄대응 TF 운영 등 기존에 수립하여 추진 중인 대책과 추가적인 가뭄 대책에 대하여 논의함
ㅇ 기존 대책으로 추진 중인 충남 서부권 가뭄대책으로 “보령댐 도수로 사업”*이 차질없이 내년 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국토부)의 신속한 이행과 이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을 조기 처리토록 주문함
* 보령댐의 용수고갈 방지를 위해 금강 백제보 하류 물을 직접 보령댐에 공급하는 도수로 설치(관로 21㎞, 공급량 11.5만톤/일, 625억원, ’15.10～‘16.2)
** ‘15년 소요 187.5억원(국비:수공 5:5) 중 93.75억 예비비 지원(10.27, 국무회의)
ㅇ 아울러, 농식품부 소관의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 추가지원(100억원, 103개소 용수확보)”와 “저수율 30%미만 지자체관리 저수지준설”을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한 특별교부세 추가지원(93억원, 230개소 저수지준설)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계획기간내 완료하여 가뭄대책 추진 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함
□ 또한 당정은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하여 충남 서부권의 생활·공업용수 확보와 전국 대상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추가대책을 추진하기로 함
ㅇ 현재 건설중인(`11년~`19년) 대청댐 광역상수도 Ⅲ단계 구간 가운데 당진지역 구간을 조기 개통(`16.1월부터 조기 통수)하여 당진지역에 필요한 용수의 조기 공급 <국토부>
ㅇ 예타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인 공주보-예당저수지간 도수로 공사와 상주보-중덕·화룡저수지간 도수로공사는 가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기 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타면제 및 관련 인허가사항 간소화<농림부·기재부·국민안전처>
* 공주보-예당지: 총사업비 988억원(‘15년 15억, ’16년 400억, ‘17년 이후 573억)
** 상주보-중덕·화룡지 : 총사업비 332억원(‘15년 5억, ’16년 327억)
ㅇ 내년 영농기에 대비하여 보령댐 도수로 통과지역의 농지(865ha)에 용수공급을 위하여 도수로 중간에 분기되는 관로(3개소, 2.2km) 설치와 급수조정 강화 <국토부>
ㅇ 현재 긴축운영중인 전국 9개 다목적댐의 용수 비축을 확대하고, 국가 지하수 관측망 등을 활용한 생활용수 보급 확대 <국토부>
ㅇ 보령댐 급수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년에 추진, 사업조기착수예정 <국토부>
ㅇ 농어촌공사관리저수지 중 저수율 50%미만 178개소에 대한 준설사업비 지원(예비비 403억원), 긴급가뭄대책비인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16년도 예산 증액(’16예산 125억 → 425억원) <농림부>
ㅇ 아울러 가뭄지역에 가뭄대책비(특별교부세259억원)을 긴급추가지원키로 하였음 <국민안전처>
□ 금번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추가대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15년 예비비, ’15년 특교세, ‘16년 예산증액분) 약 2,000억원에 달하며
ㅇ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정부와 합심하여 다각적인 가뭄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함으로써, 금번 가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공업·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2015. 11. 11(수)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 [보도자료]가뭄극복 당정협의(1511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