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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2016년 경제정책방향」당정협의 결과
- 작성일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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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12.16) 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번 당정협의에는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정희수 기재위원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민생119본부장과 강석훈 의원 등 각 정조위원장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였음
당 :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희수 국회 기재위원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강석훈(기재)·안효대(농해수)·
이진복(산업)·김태원(국토) 정조위원장, 김용남 원내대변인 등
정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
○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금년도 경제운용 성과의 평가와 함께,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력 강화, 4대 구조개혁 완수 등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및 주요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음
○ 먼저,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비추어볼 때, 경제정책 운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 내수는 다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 전반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테러 사태, 저유가 충격 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 내년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체감도가 미흡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 소비·투자확대 등 내수 개선세 유지, 신시장·신상품 개척 등 수출회복 지원, 가계·기업 부채 및 대외리스크 등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이 중점 논의되었음
○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4대부문 구조개혁 완성, 혁신센터 역할 강화, 규제 프리존 도입, 유망 서비스업지원, 일자리 확충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당정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 이와같은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음
○ 특히, 당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정부에 당부하였음
- 중국 경기둔화·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리스크의 확대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점검 등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하고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 입지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중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음
- [보도자료] 2016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