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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테러위기상황 대처 당정협의' 결과
- 작성일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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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누리당과 정부는 세계 각지에서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 테러상황과 관련하여
｢테러위기상황 대처 합동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테러위기상황 대처 합동 당정협의 개요>
◦ 당 : 김정훈 정책위의장, 홍문종 국회 미방위원장,
이철우 정보정조위원장, 김태원 국토교통정조위원장,
강기윤 안전행정정조위원장, 심윤조 외교통일정조위원장,
박인숙 안전행정정조부위원장, 김명연 경기도당위원장 등◦ 정 : 외교부 제2차관, 국정원 제2차장, 경찰청장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경기도 비상기획관 등◦ 전문가 :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 지난 14일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테러가 발생한데 이어 15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도 테러 기도가 적발되는 등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의식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o 전문가들도 테러의 양상이 국제적 테러 조직과 연계되어 있고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고도화 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장해제를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우선 당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인 테러방지법안이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기로 하였음
o 또한, 입법 이전이라도 정부에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대비 태세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 정부에서도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응태세와 수습체계를 점검하기 위하여 테러대응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경찰특공대 등 대테러부대의 장비와 시설을 보강하여 긴급 진압·대응 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임.o 또한 북한발 사이버 테러 등 테러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사이버 범죄가 많은
지방경찰청(서울, 부산, 경기)에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본청과 지방청에는 사이버테러 전담인력을 확충할 계획임.
□ 이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제적 테러위기 상황과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관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의 도발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확고한 치안유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우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신설을 요구하였음.
o 당에서는 테러대응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보강하는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조속히 사이버테러 전담조직을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고,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주민 불안요인을 해소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설치를 청와대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
□ 한편, 당에서는 지난해 11. 18일,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테러방지법 등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으며, 정부의 대테러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테러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한 바 있음.
o 특히, 대테러 예산에 대해 점검하면서 당초 정부 원안보다 243억원이 증액된 총 2,680억원의 대 테러지원예산을 확보하여 부처별 테러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 바 있음.
□ 앞으로도 당정은 테러 등 위기상황에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회적인 협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음.
- (수정) [보도자료] 테러위기상황 대처 당정협의회(1601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