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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 결과
- 작성일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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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임금체불 및 하도급 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를 1.26(화) 07:30 국회에서
개최하였음.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서민경제와 민생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차원이었음.
□ 오늘 회의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김용태 정무정조위원장,
권성동 환노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오신환 정무정조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음.
□ 이 자리에서 김정훈 의장은 “임금 체불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와 중소기업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으로 남아 있다”고 하면서 “특히 설 명절 이전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중소기업들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먼저 임금 체불 관련해서 ▵설 대비 임금체불 청산 비상근무 체계 구축 ▵악덕․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조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금체불 예방․감시 시스템 구축
▵인턴 가이드라인 마련 △ 영세사업주 대상 근로조건 개선 컨설팅 등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논의했음.
ㅇ 설날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신속한 청산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운영하도록 하였고,
ㅇ 이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 엄정조치키로 하였음.
ㅇ 또한, 청년들이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인턴 등)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월 중에 발표하기로 함.
ㅇ 특히, 올해부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과거 법위반 사례,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체불이 예상되는 취약 사업장을 과학적으로 선별, 집중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체불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ㅇ 상습 체불에 대하여는 체불 근로자가 체불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부가금을 체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습 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시급히 도입키로 하였음
ㅇ 한편, 영세사업주들이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인노무사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근로조건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하였음
□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해서는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강화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대금지급 실태 점검 시행 ▵사업자의 자진시정 적극 유도 ▵미시정 사업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계획 등을 협의했음.
ㅇ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공정위와 지자체·공공기관 간 하도급협의회를 구축해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는 데 대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2월중에 개정할 계획임-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대금지급기한이 단축되고 현금 결제비율이 높아지도록 대기업이 점검 관리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에 높은 점수 부여함.
ㅇ 지난해 7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추가된 제도가 1.25일부터 시행된 만큼, 금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는 중소기업 이외 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대금지급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기로 하였음.ㅇ 아울러,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대금미지급 빈발업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추가공사·계약변경 과정에서의 대금 미정산 및 유보금 명목의 대금 지급유예 관행도 빈틈없이 점검하기로 하는 한편,
ㅇ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법위반상황을 설 명절 이전에 자율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음.-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정부의 조사개시 이전에 사업자가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해 주는 제도임.
□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부조리와 같은 민생안정을 해치는 사안에 대하여 정부와 함께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
- [보도자료]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위한 합당 당정협의(01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