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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예술인·체육인 복지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결과
- 작성일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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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예술인 및 체육인들의 복지 정책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2.3(수) 10:30 국회에서 개최하였음. 예술인 복지법 제정(′11.11월) 이후에도 여전히 열악한 예술인 처우에 대한 개선 대책 및 장기적인 체육인 복지 정책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는 차원이었음.
□ 오늘 회의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김용태 정무정조위원장, 김종훈 의원, 문대성 의원, 이에리사 의원, 문정림 의원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 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하였음.
□ 이 자리에서 김정훈 의장은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예술인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예술계 불공정관행 및 열악한 예술인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 함”을 언급하는 한편, “기존 체육인 복지 정책의 주요 대상이 국가대표 및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중심이었다”며, “불우 체육인에 대한 지원 등 체육인 복지 정책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먼저 예술인 복지와 관련해서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관행에 대한 엄정조치 촉구 △영세한 문화예술기획자 대상 법‧계약 교육 강화 방안 △예술인의 복지사업 신청편의 증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음.
ㅇ 문화예술계의 구두계약 관행을 퇴출시키기 위해, 예술인과 계약 체결시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를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를 촉구함.
ㅇ 다만, 영세한 문화예술기획자 등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법‧계약 교육을 사업주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함.
ㅇ 한편, 예술인 복지사업의 신청편의 증진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및 절차 간소화 방안과 예술인복지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를 위한 당정‧관계부처 정례합동 점검에 대해 논의함.
□ 체육인 복지 확대 방안으로 ▵연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불우 체육인 지원 ▵체육연수원 건립을 통한 체육인 전문역량 강화와 교육 기회 제공 ▵은퇴선수 직업교육, 취업지원 상담·컨설팅 강화 및 잡매칭 연계 등 은퇴선수 종합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음.
ㅇ 지난해 6월에 발생한 고(故) 김병찬 선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체육연금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생활고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우한 체육인을 위한 연금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부족한 체육인 교육·연수시설 확보 및 체육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체육연수원 건립을 추진해 나가고, 기존의 은퇴선수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은퇴선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직업교육부터 잡매칭, 사후관리까지 연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함.ㅇ 잡매칭은 외부의 구인정보와 은퇴선수 구직정보를 자동 매칭하는 시스템으로 ‘16년 시스템이 구축되고 ’17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많은 은퇴선수에게 아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ㅇ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계기로 한국체육을 발전시키고 선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음.
□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금년 8월 개최되는 리우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국민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이므로 청년 예술인, 체육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부가 많은 관심을 기울려 달라고 요청하였음. 또한, 우수한 젊은 예술, 체육 인재가 군복무를 하면서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예술인 및 체육인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함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
- [보도자료] 예술인 및 체육인 복지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16.2.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