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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민생 앞으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새누리의 약속 - 제20대 총선 새누리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
- 작성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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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그간 당정협의, 민생119본부 현장 방문, 특위 및 TF 활동 등을 통해발굴한 민생이슈와 국민의 목소리를 공약 및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20대 총선 공약개발본부(1.5 발족)를 중심으로 매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왔음.
□ 새누리당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체감형 민생정책 개발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지를 담아「새누리 앞으로! 공약 시리즈」를 준비하였음. 그 첫 번째 공약으로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새누리의 약속”을 발표하여
민족 대명절인 설 전 국민께 따뜻한 생활밀착형 공약 선물을 드리고자 함.
◆ 발표 공약 주요 내용 ◆
의료비 부담 완화!
◎ 간병비 부담 확 낮추겠습니다!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4월부터 대학병원에서도 가능”
☞ 지방이나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 어려움 해결 위해 당초 2018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대학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금년 4월부터 앞당겨 시행하여 금년말까지 모두 400개 병원으로 확대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겠습니다!
“고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없앤다”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신고 소득으로 바꾸고 서민의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 추진◎ 취약계층 의료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치매어르신·장애인 등 2만여명, 웨어러블 통신 단말기 및 특화 서비스 지원”
☞ 전국 17개 광역시·도 치매어르신, 장애인 등 2만여명의 취약계층에게 착용이 간편한 웨어러블 통신 단말기와 특화 서비스 지원사교육비 경감!
◎ 사교육비 경감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성공적 정착,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어, 수학, 예체능 교과에 집중 대응하여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계 내에서 흡수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 추진
☞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 대상으로 한국 장학재단 주관사업인 대학생 지식봉사활동을 연계하여 전국으로 확대가계금융부담 완화!
◎ 서민의 대출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인터넷 전문은행 10%대 중금리 대출 출시”
☞ 인터넷 전문은행이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등으로 기준 금융권 이용이 원활치 못했던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10%대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향후 3년간 1.4조원대의 10%대 중금리 상품 공급)
◎ 서민에 대한 원스톱 금융지원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서민금융 원스탑 지원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 자금지원, 금융·취업상담, 고용·복지 연계 등 서민금융 원스톱 지원을 위한 총괄기구로서 기존의 휴면예금재단, 햇살론,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 채무자의 최소생활비 보장을 위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액을 최소 180만원(현행 150만원)으로 확대
☞ 연체 발생 최소화 위해 대출만기 이전 선제 지원하는 은행권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금년 상반기 중 실시)
☞ 대부업체 등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참여 확대, 워크아웃 추진 시 상각채권 원금 감면율을 50→60%로 확대 등
(금년 상반기 중 실시)
노후부담 완화!
◎ 경력단절 주부 등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주부, 청년창업자 등에게도 국민연금 혜택을 골고루!”
☞ 경력단절 주부들도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전업주부의 추납을 허용, 446만명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
☞ 청년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창업크레딧 : 20% 추가 지원/취업크레딧 : 10% 추가지원) - [새누리 앞으로! 공약시리즈]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새누리의 약속(160204) (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