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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2.12 공항 출입국 및 안전 강화 위한 현장 당정간담회' 결과
작성일 2016-02-12

 

□ 금일(2.12) 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국제적인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잇따른 공항 밀입국 사건과 관련 인천국제공항에서 현장 당정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당 :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한성 법제사법 정조위원장, 김성태 예산결산 정조위원장, 이철우 정보 정조위원장, 안상수 인천시당위원장, 박성호 국토교통위 위원, 박윤옥 보건복지위 위원 등

 

     ◦ 정 : 이창재 법무부 차관,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김대섭 인천세관장, 정일영 인천공항공사사장, 우기붕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정성채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 김홍중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등
 

□ 오늘 회의에서는 공항을 통한 지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한 대책과  잇따른 밀입국 사건과 관련한 출입국 강화 방안, 테러방지 등 공항안전 점검 및 강화 대책에 대하여 논의함

 

□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지카 바이러스 방역에 철저하고 빈틈없이 대응하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밀입국과 모의 폭발물 발견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였음

 

ㅇ 또한,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테러 위험이 점증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회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인천공항은 날로 높아가는 테러위험의 한복판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법제정 이전이라도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하였음


□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최근 외국인들이 무단으로 입국하는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출입국 보안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힘

 

 ㅇ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공항‧항만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자동출입국심사대 전수조사를 통해 보완 중에 있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출입국심사장 보안시설을 대폭 강화하여 불법입국 위험인물은 항공기 도착 전부터 선별·관리, 출입국심사장에서는 아예 불법입국을 기도할 수 없도록 보안근무자를 증원 배치하였다고 밝힘

 

 ㅇ 아울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입국 등의 방지활동을 하는 가칭 ‘보안관리 전담팀’을 창설하고 신속한 상황전파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ㅇ 한편, 그 동안 법무‧검찰은 테러위험인물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 하에 국제테러분자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는 등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탑승자정보 사전 확인제도』의 전면 시행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또한, 검찰에 대테러 전담부서와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국정원･경찰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테러 및 밀입국 사건 수사체제를 확고히 하고, 최근 인천공항 폭발물 설치 및 밀입국 사건 범인을 신속히 추적‧검거한 바 있다고 밝힘

 

 ㅇ 특히 앞으로도 전국 공항‧항만의 철저한 보안 강화 및 밀입국 방지 대책을 실시하고, 검찰의 테러 관련 단계별 대응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전문인력과 수사장비를 확보하는 등 테러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항공보안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최근 공항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해 항공보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은 만큼 외부전문가를 포함,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 정밀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근본적인 공항 보안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ㅇ 한편, 밀입국 사건(‘16.1.21) 이후 경비·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검색장 문에 대한 이중 잠금조치, 경비·순찰 강화, 상황실 CCTV 모니터링 강화 등은 즉시 조치를 하였다고 설명하였음

 

 ㅇ 또한, 인천공항의 CCTV를 최첨단 고화질 CCTV로 교체하고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실과 현장 경비인력을 확충하는 등 경비보안시스템 보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중국에서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만큼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감염된 환자의 유입 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ㅇ 인천국제공항 검역 현장에서 입국자 발열감시를 철저히 하고, 여행객을 대상으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음

 

□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하여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겠음

 

★[보도자료]공항출입국 및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당정간담회)1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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