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안보상황 점검 긴급당정협의 결과
- 작성일 2016-02-18
-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2.18(목) 7시 30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안보상황 점검 긴급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최근 북한동향 및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외교안보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참석자
- 당 : 김정훈 정책위의장, 나경원 외통위원장, 김성찬 국방정조위원장, 심윤조 외통정조위원장, 이철우 정보정조위원장 등
- 정부 : 한민구 국방부장관, 임성남 외교부1차관, 관련부처 실국장 등
□ 먼저, 당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기 위한 대북정책의 전면전환을 추진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한미 협의가 진행 중인 사드배치의 안전문제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또한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북한의 군사적‧비군사적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비와 함께 한미 동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하였음
- 이와 함께, 유엔안보리의 고강도 대북제재안 채택을 위한 노력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양자‧다자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대북제재 노력을 당부하였음.
□ 국방부(합참)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연합감시태세를 강화하여 북한군의 특이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즉응태세를 확립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에는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음
- 또한 주한미군 사드배치 관련, 사드체계는 전자파 및 소음이 인체와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사드배치 지역 선정은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기지의 입지조건을 기준으로 선정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음
□ 외교부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관련,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전방위 외교를 펼치는 한편, 최근 발표된 미국·일본 등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가 안보리 결의 채택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음
- 또한, 앞으로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채택, 주요국 독자 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화 등 3차원의 입체적 대응이 상호추동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의 셈법이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끝으로 당은 북한의 테러도발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야당에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유지를 당부하였음
-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현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나아가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음
2016. 2. 18(목)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 [보도자료] 안보상황점검긴급당정(16021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