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새누리당과 정부는 금일(2.24, 수) 7:30 국회 귀빈식당 1호실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쌀 수급안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쌀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쌀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 당 : 김정훈 정책위의장, 안효대 농해수 정조위원장, 이종배 농해수 정조부위원장,
김한표 산자·농해수·국토 정조위 간사, 안상수·김종태·이이재·윤명희 농해수위 위원 등
▷ 정부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등
□ 당정은 쌀값 하락방지 및 안정을 위해 지난해 우선 시장격리한 20만톤 외에 ’15년산 쌀 15만 7천 톤을 추가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였음
◌ 지난해 10월 26일 당정은 2015년 쌀농사 풍작으로 인한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20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한 바 있으며, 향후 실수확량 발표 등을 보아가며 추가격리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음
◌ 당초 쌀 예상 생산량을 426만톤으로 보았으나 실수확량이 432만 7천톤으로 확정되었음.
그 결과 현재 ’15년산 쌀 수요 397만톤 대비 약 36만톤의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2.15일자 산지 쌀값이 145,524원/80kg으로 평년 동기 대비 12.8%, 전년 동기 대비 10%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당정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쌀값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 어려운 농가에 더 큰 부담이 되고,
과잉재고로 RPC(미곡종합처리장) 등의 금년 수확기 벼 매입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협의 결과 ’15년산 쌀 과잉공급량 35만 7천톤 중 지난해 격리한 20만톤을 제외한
15만 7천톤에 대해 추가 격리하기로 합의하였음.
오늘 당정협의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3월 중 격리를 실시할 예정임
◌ 또한, 향후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등 적정생산 및 수출방안 등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토록 촉구함
□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쌀 시장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와 긴밀한 협력 하에 우리 쌀 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