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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노인복지청 신설 등 어르신 공약 발표
- 작성일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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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의 진입 예상이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되면서 사회에서 노인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사회이슈가 되고 있음.
또한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있고,독거노인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이런 사회구조적 문제를 넘어 한시대의 주역이었던 어른들은 마땅히 예우 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에 이제는 사회가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나서야 할 때임.○ 새누리당은 항상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인정책에 많은 애정을 쏟아왔고
이번 총선공약도 정성을 기울였음.
○ 노후에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 건강, 주거 문제 해결로 새누리당 총선 어르신 공약은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음
○ 그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당은 먼저 노인 정책을 총괄하는전담부처인 노인복지청 신설에 앞장서겠음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후퇴를 막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지만, 현재 노인 복지정책은 15개 중앙부처·청에서 유사·중복적으로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고령사회에 맞지 않음.
○ 이에 당은 노인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노인복지정책을 일원화하고 노인일자리, 복지,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노인 정책 전반을 효과적으로 총괄하겠음. 노인복지청 신설로 다양한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복지 전달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맞춤형 노인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임.
① 노인복지관 기능 확대○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 교육을 실시하겠음. 이를 위해 기존 노인복지관 기능을 보다 확대한 맞춤형 노인복지센터인 ‘시니어 행복센터’를 16개 시도에 2개소씩, 세종시에 1개소를 건립해 전국적으로 33개소를 만들겠음.
- 시니어행복센터를 통해 현재 단순 여가활동 및 식사제공 등의 기능을 넘어 어르신 맞춤형 복지, 재교육, 취업지원, 건강, 여가서비스 등을 어르신께 제공하겠음.
- 아울러 ‘노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교육단체 및 노인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게 하여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맞춤형 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임.② 어르신 동네의원 진료비 부담 완화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과 본인부담 감소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 등으로
어르신들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 요인은 바로 병원 진료비임.
- 특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기준은 1만 5천원으로 기준액 이내에서는 1,500원 만 부담하면 되지만, 1만 5천원에서 10원만 더 나와도 그 이상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30%의 의료비를 본인 부담해야하는 상황임.
- 이에 당은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1만 5천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점차 완화해 나가겠음.
③ 치매 어르신 국가 책임 강화지원○ 고령화의 그늘로 불리는 치매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 나가는 차원에서
지역사회 치매 3대 고위험군 대상으로 치매발생 및 증상악화 지연, 치매가족 지원 강화 등을 선제적 국가가 관리해 나가겠음.
- 각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 3대 고위험군 대상인
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1일 최대 12시간 (07:30~19:30)의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선별검사, 예방교육 등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이용자의 건강 및 인지상태 변화를 잘 관찰하여 병원치료 또는 장기요양 등 판정이 나오면 기타 관내 사회복지자원과 바로 연계하는 등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하겠음.○ 더불어, 치매 어르신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착용이 간편한 웨어러블 전용 단말기 안심팔찌를 제공하여 치매어르신이 길을 잃었을 때 단말기에 내장된 위치확인 시스템을 통해 치매어르신 위치 확인하거나, 안심존(Zone)을 설정하여 치매어르신이 지정된 지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겠음.
④ 건강백세운동교실 및 건강마일리지 확대
○ 운동 등 건강 생활 실천율이 낮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생활체육시설 분포가 낮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어르신의 신체기능 유지, 치매 예방 등 어르신 건강을 생활 속에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 지켜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경로당 등에 주 2회 60분 이상 운동 강사 파견하는 건강백세 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꾸준히 참여한 어르신에게 건강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적립마일리지에 따라 지역 농산물, 파스, 건강밴드 등 상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어르신 건강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⑤ 홀몸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
○ 홀로 계신 어르신의 경우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보다 고독사· 자살, 안전 문제, 결식 등의 우려가 있음.
- 홀몸어르신에 대한 안부 확인 및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자살 예방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 이를 위해 홀몸 어르신에 대한 생활관리사의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복지 서비스 연계를 보다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보건 및 복지서비스, 민간 자원을 연계한 통합적 자살예방사례관리 등을 강화해 나가겠음.⑥ 어르신 주거
○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 지속 공급해 나가겠음.
- 현재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여 ’16년∼’17년 한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정부 재정을 활용하여 연간 800호 수준의 공공실버주택 지속 공급해 나가겠음.
○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듯이 100세 시대 우리 어르신들에게 일하는 행복과 즐거움을 오랫동안 드리기 위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 공약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 먼저,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인들의 일자리 공급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
○ 관련 법안 제정과 함께,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38만7천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분야별로 더욱 확대하겠음.○ 매년 재능나눔형 일자리 1만개, 공익활동형 일자리 6만개, 시장취업형 일자리 3만개 등의 일자리를 만들어 연간 10만개씩 노인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4년 후엔 78만7천개의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음.
- 특히, 재능나눔 일자리의 경우에는 현재 이 일자리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6개월의 활동기간을 9개월로 확대해 활동의 지속성과 함께 만족도도 함께 높여나가도록 하겠음.○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어르신이 노후를 당당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림.2016. 3. 11(금)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 [보도자료] 새누리당 총선 어르신 공약 발표(03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