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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안보상황 점검 긴급 당정협의 결과
- 작성일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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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3.15(화) 07시 30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안보상황 점검 긴급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최근 북한 도발동향 및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데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먼저, 당은 북한이 지난번 핵폭발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도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앞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하면 북측의 도발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에 더욱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을 주문하였음- 특히, 최근 북한이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가기밀 노출이나 원전․통신․철도 등 주요시설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북측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당부하였음
□ 국방부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핵 선제타격 운운 등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해킹메일을 발송하는 등 사이버공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했음
□ 이에 당은 우리 군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미 KR/FE연습 등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였음
- 적 도발 유형에는 접적 지·해역 침투·포격도발, 무인기 도발, 수도권·후방지역 테러, 미사일 발사, 사이버·GPS전파교란 등이 예상됨
- 북한이 선제적으로 ‘서울해방작정’을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중요시설 모형을 만들어놓고 타격연습을 실시하는 등은 한미군사훈련을 ‘평양진격훈련’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연습실시의 일환이라 국방부는 평가함
□ 또한 외교부는 미국 등 주변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합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해 나가는 한편, 국제사회의 충실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독려하면서 우리와 주요국의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가 상호 추동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 경주하겠다고 하였음
- 외교부는 전 재외공관에 주재국 내 북한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보고함□ 국정원은 북한의 우리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국가안보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하였음
○ 현재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부의 대응활동이 국가·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 보안이 취약한 민간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사이버테러 예방 및 대응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이버테러방지법」을 19대 국회에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 동법이 제정되면 적용대상이 일반국민이 아닌 책임기관으로 한정되고 민간기관에 대한 사고조사도 국정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부·금융위 등이 수행하므로 국정원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민간기관에 임의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최근 북한에 의한 개인모바일 해킹도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모르는 것은 열어보지 않도록 하는 정보보호 수칙 지키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끝으로 당은 북한의 안보위협이 점차 도를 넘어서고 있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보문제에 있어서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며- 특히, 11년째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므로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야당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조하였음
- ★[보도자료] 안보상황점검긴급당정(1603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