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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새누리당 제20대 국회 첫 제출 법안 발의
- 작성일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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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가계부담 빼기, 일자리 더하기, 공정 곱하기, 배려 나누기 총선 공약 시리즈 및 7대 경제정책공약 등 국민 체감형 민생 공약을 마련하고, 이들 공약의 실천을 위하여‘소통 24시, 365 공약실천단’을 출범시켜 제20대 국회 개원 100일 이내 총선 공약 실천 법안 제출 의지를 천명한 바 있음.◦ 이에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 이행에 대한 실천의 첫 걸음으로 제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9건의 첫 제출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 실천을 법안 선정 기준의 최우선으로 삼았음.
□ 청년문제해결·민생안정·일자리창출·국가안보 확보! 첫 제출 법안 발의!
◦ 먼저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이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을 비롯한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어떤 상황보다 심각하게 인식하여 청년정책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언하는 최초의 입법으로서 △ 청년기본법을 앞장서 발의하기로 하였음
◦ 또한,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민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며 국민 기대 속에 당이 중점 추진하였으나 끝내 처리하지 못한 법안 중 민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 규제프리존특별법, △ 규제개혁특별법, △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 노동개혁 4법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총 9개의 법안을‘제20대 국회 첫 제출 법안’으로 발의하여 추진하겠음.□ 법안 주요내용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해 온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그 밖에도 5년 단위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청년 실태조사,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8월‘청년의 달’지정, 청년 단체·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함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지역의 일자리 확대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역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법이며 지자체의 신청을 토대로 선정된 지역전략산업(14개 시도별로 2개씩, 총 27개 선정)에 대해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규제특례와 함께 재정·세제 등 정부지원도 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규제개혁특별법」은 원 제목이「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으로 제목에 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였고 규제개혁을 법률과 제도로서 뒷받침하여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조직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는 것임. 이를 위해 행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추가하여 법 적용대상을 확대(헌법기관 지자체 등)하고, 대상행위도 확대(행정지도 등)하여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조직 보강 등) 준비하였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내수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핵심 분야인 관광·교육·금융·콘텐츠·S/W·물류·의료 등 서비스산업을 장기적 비전하에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법이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5개년) 수립, 추진체계 정비, 중점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및 지원근거 마련 등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임.
◦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 실현을 위한 노동개혁 4법에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출퇴근 때 입은 재해도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근로자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이 해당됨.
◦ 마지막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인 「국가 사이버 안보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 정보원에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임.
◦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최우선 과제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추후 당의 정체성을 높이면서 국민 행복을 제고하는 총선 공약 실천법안을 당 중점법안으로 추가 선정하여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심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최종)[보도자료] 새누리당 제20대 국회 첫제출 법안 발의 관련(160530) (1).hwp